연말정산 세금폭탄 “여야 모두 책임” 45.4% > 포커스

절반 가까운 국민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를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법안을 반대하지 않고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켜준 여야 정치권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잘못된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정부, 여당의 공동책임이다’라는 의견이 30.1%, ‘세금폭탄 논란은 있지만 고소득층 세수증대를 위해 개정안은 불가피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은 12.1%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2.4%.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여야 책임’ 의견이 ‘정부·여당 책임’과 ‘불가피한 조치’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동직(여야 책임 50.7% vs 정부·여당 책임 30.8% vs 불가피한 조치 10.6%)에서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고 이어 사무직(48.5% vs 38.2% vs 8.0%), 자영업(39.1% vs 33.4% vs 18.1%) 순으로 높았다. 한편 학생의 경우 ‘정부·여당 책임’(39.1%)과 ‘여야 책임’(36.9%)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고, 뒤이어 ‘불가피한 조치’(3.0%)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여야 책임 40.3% vs 정부·여당 책임 39.4% vs 불가피한 조치 0.0%)는 ‘여야 책임’과 ‘정부·여당 책임’이 비슷했고, 30대(정부·여당 책임 46.4% vs 여야 책임 28.1% vs 불가피한 조치 13.3%)는 정부·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여야 책임’ 의견이 각각 51.5%, 53.9%, 51.7%로 과반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여야 책임’(남성 42.8%, 여성 48.0%)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정부·여당 책임’(36.7%, 23.6%), ‘불가피한 조치’(12.1%, 1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여·야 간 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은 ‘여야 책임’(52.6%) 의견이 가장 높고 ‘정부·여당 책임’(17.5%)과 ‘불가피한 조치’(14.9%) 의견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정부·여당 책임 44.9% vs 여야 책임 39.1% vs 불가피한 조치 8.1%)의 경우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1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