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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 성장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에 관해 세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첫째,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관건은 투자인데,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포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거론되었던 ‘해외 공인인증서 설치 제한’에 관해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은 논란이 되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결과물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가계 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생경제의 중점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셋째,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경제적인 전략을 다시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경제부처가 정책조율에 힘쓰고, 만들어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에도 특히 신경 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