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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대통령 마무리 말씀]

토론에서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과거 정부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기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겠는데 과거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개혁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한 보유 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이 있는데 보유자산 매각은 고유 목적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민간기업의 자산 매각 방법 등을 벤치마킹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채감축, 방만 경영 해소와 함께 공공기관이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중점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정책들 때문에 시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기쁘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 집행 노력이 없다면 제도 도입 초기에 반짝 효과에 그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불공정거래 감시망의 외연확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시장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모든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시장에 참여하거나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감시자가 되면 불공정 관행 개선에 효과가 클 것입니다. 공정위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기업 부채 감축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공기업 개혁은 방만 경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불공정 거래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공정위, 기재부 등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인사 고과에 반영하고 공기업 평가요소에도 반영하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동양증권 사태를 거치면서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는 구제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피해를 보전 받는다 하더라도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교육은 좀 더 강화를 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육받는 사람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스터리 쇼핑, 말하자면 암행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활성화해서 금융기관 스스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모두 수고가 많으셨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루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쁜 시간에 토론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아까 빅데이터와 금융소비자의 정보 보호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에 힘을 싣는 것은 튼튼한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불안하면 교류를 한다, 관계를 개선한다 할 때 모든 국민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 속에서 그 노력을 할 적에 오히려 더 남북관계 개선도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정보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를 할 때 오히려 빅데이터라든가 창조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잘해야 되고 한쪽이 잘됨으로서 다른 쪽도 힘을 받는다.

더군다나 지금 창조경제를 하면서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축이 되면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