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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대통령 말씀

[대통령 마무리 말씀]

역시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야기들이라 아주 생생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견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앞으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부터 철저하게 잘하겠다고 하면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어떤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중요하니까 국민 의식이 바뀌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용납이 안 되는 나라구나’ 이것도 굉장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잘못된 사회는 ‘법을 지키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법이 원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한다 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끼게 될 때 그것도 교육 못지않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수칙도 만들어놓기만 하고 맨날 일이 터지면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그렇다’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면, 안전수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정말 굉장한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야만 국민들이 모두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킬 때도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기 보다는 더 강렬하게, 예를 들면 사망하는 일까지 생긴다(고까지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름 유출 사건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안전수칙인데 안 지킴으로써 어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안전수칙이 합리적으로 되냐 하는 것을 각 부처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면서 교육에 들어갈 때도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거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그만 일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됐다’ 이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하고 학생들도 필요하면 현장에 와서 본다든가 이렇게 다각도로 입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비리가 있으면 예외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식을 갖도록 또 유혹받지 않도록 하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영세업체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세업체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영세업체들이 영세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유혹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더불어 지원도 해주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육에 대해서 정부가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별로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 마음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보육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전비리를 비롯해서 비리 수사에 있어서 클린피드백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수사가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리가 발견됐다 그러면 미리 그런 것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불법이나 비리가 생겼다고 하면 이 때야 말로 이것을 뿌리 뽑을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전부 뜯어고쳐서 다시는 그런 불법이 또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를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창 시끌벅적 난리가 났는데 조금 지나면 제도 개선도 없이 잠잠해지고 조금 있다가 그 사건이 또 터져요. 이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뿌리 뽑는 걸로 그렇게 단단히 제도개선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된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는 백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원전이 평소에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도 부품비리 사건이 터지면 또 대다수가 불안해지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분야야말로 작은 정책 하나부터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과 신뢰의 탑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한 네 개 부처는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안전체감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환경부, 고용부, 방재청,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구축해서 인력이나 시스템을 공유하는 현장중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협업의 좋은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안전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를 잘해서 성과를 높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