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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신한호시의원(민)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문인력 보강 및 TF팀 구성에 관한 정책제안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인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태평 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관부서에 전문인력 보강과 이를 통한 TF팀 구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행정지원사업입니다.현재 우리 시에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없으며, 2016년에 국토부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태평 2·4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 사업을 이끌어갈 주관부서의 전문성 부족과 도시재생센터의 역량 부족으로 태평2·4구역을 포함 5개 지역(태평2, 태평4, 수진2, 단대동맞춤형정비사업) 주민들은“도시재생은 안 된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한다” 등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경기도 최초로 선정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태평2·4 맞춤형, 태평2·4 일반재생, 수진2 등 5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땅 파고 메우는 일들이‘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해도와 해당 사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시설담당 공무원들이 추진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지구 현장을 보면 준공을 완료한 재생사업지구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를 본 본 의원은 도시재생 전문가의 인력부족과 도시재생 마스터플래너가 없다는 것에 그 원인을 찾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제안합니다.

따라서, 주관부서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지위체계 역시 신속·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시장 직속으로 TF팀을 운영하여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마스터플래너’인 전문가의 역할은 지역의 비전,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선순환 환경시스템, 생태자원 활용 등을 기획하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여러 사업주체에게 도시재생 기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는 지금의 인사와 시스템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활동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지자체·기업 등 도시재생 컨설팅을 의뢰받아 대상지역을 탐방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도시기능적 특징, 생태자원, 환경 등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적 자산, 지역 내 갈등 사안, 주민의 요구, 이해관계 등을 조사,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센터는 그 역할에 있어 부족함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본 시가지의 대안적 사업이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며 어두운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시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다시금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민의와 숙의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매개로 한 고도의 전문성과 지역적·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답은 바로 현장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 도시재생과장 내부공모도 있었으나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순환식 인사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감사담당관과 같은 교수급 이상의 개방형 임기제 전문가로 채용하여 도시재생과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보강과 도시재생 TF팀 구성으로 지위체계 및 의사결정의 일원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들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은수미 시장님과 시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