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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서은경의원(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시장인 하나된 성남을 만들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자욱한 수증기가 지옥불 같았다”
“100도 물기둥이 차량과 사람들을 덮쳤다”
“중화상을 입고 고립된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나온 증언들입니다. 지난 2주동안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된 그 참혹한 영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사고에 이어 최근 열흘 사이 부산, 서울 목동, 경기도 안산등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 분당에서도 지난 2월 서현동 AK백화점 앞 도로에서, 3월엔 이매동 방아다리 사거리 부근에서 열수송관이 파열돼 일대 상가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분당에서는 2014년에도 세 번의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있었습니다.열수송관은 열병합발전소등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 수송시설입니다.

현재 분당은 이러한 열수송관이 248km에 걸쳐 매설되어 있으며,이중 77%에 달하는 191km가 20년 이상 사용된, 열수송관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백석역 사고 직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년 이상 된 열수송관을 긴급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열화상진단결과 열수송관 매설 지역과 인근 땅의 온도차가 3도 이상으로 누수가 의심되는 곳이 무려 203곳. 이중 49곳이 분당 지역에 있으며, 심지어 49곳중 4곳은 지열차가 5도 이상으로 사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상 징후를 보인 203곳에 대해서 2019년 10월까지 교체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징후 203곳중 49곳. 49곳중 위험가능성이 매우 놓은 곳 4곳 바로 분당.분당주민들은 앞으로도 수개월동안 사고의 불안속에 떨어야만 합니다. 열수송관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가 막대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고양시 백석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근 2800가구의 난방이 끊기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참사가 이를 말해줍니다.

이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전국에 매설되어있는 모든 열수송관의 설치년도, 기대 여명수령, 현재 수송관 상태등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후 열수송관을 조기에 전면교체하는 것입니다.

전면교체시 교체공사 순위는 당연히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분당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전면교체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 전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인해 정보기술 사회에 사고의 규모와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수송관을 비롯하여 성남시 전역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등 모든 시설물과  지반 침하, 포트홀 현상등 대형 사고의 징후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현재상태, 향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손실이 매우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결국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벌써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성남시는 모든 정책의 최일선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안전한 성남을 목표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