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남시는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 성남시의회 중계

<논평>성남시는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지난 14일 성남여성단체들이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일방적인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을 규탄했다.

이는 성남시가 지난 9월 입법예고 한 ‘성남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양성평등기금 조항과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삭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성남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가지 전체 19개 기금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해 14개 기금사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양성평등기금이 포함된 것. 그러나 시는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성평등 관련 사업과 예산이 축소되고 민간 차원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위축되는 사례가 많은 것처럼 기금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금은 예산과 달리 단체장이 일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역이용할 경우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성평등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온 여러 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특히 청와대 시절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은수미 시장이 올해 미투운동이 번지면서 성폭력 등의 심각성이 대두된 지금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기금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민중당성남시지역위원회는 양성평등기금의 폐지가 성평등 사업과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성남시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은수미 시장은 지금이라도 여성 및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해 성평등 도시 성남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8일

민중당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