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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윤정시의원

존경하는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 지역 시의원 김윤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자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100만 성남시민이 모두 공감하실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정자동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무시된 채,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1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정자동 분동에 앞서, 정자동의 주민센터 신축을 선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즈음, 지금의 정자동과 정자1동의 주민들은 “주민센터 신축”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이뤘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임시청사 이전을 준비하던 중, 집행부의 갑작스런 분동 추진으로 정작 필요한 주민센터는 짓지도 못한 채 화목했던 주민들간에 얼굴만 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자동과 정자1동은 급하게 분동되어 모두 열악한 주민센터를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자동 주민들은 믿었습니다.

주민센터 뒷집 두채를 매입한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그래서 그렇게 억지스러웠던 분동절차도 참았습니다.  청사는 꼭 지어주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새해인사도 곧이 곧대로 믿고 지금까지 조용히 참아왔습니다.  분동을 1달 앞둔 2015년 3월6일, 집행부는 경제환경위원회에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을 제출하였고, 이 의결안에는 동 청사부지의 매입 및 철거, 신축에 대한 비용도 90억 가량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의회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상반기에 매입하겠다던 청사부지는 아직 투융자 심사도 들어가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자동 주민센터 신축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만하실 겁니까? 성남시민들은 의아해 합니다.  무상교복,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중앙정부도 하기 힘들다는 보편적 복지를 넉근히 해낼 수 있다는 성남은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이 넘쳐나는 지자체인데.. 왜 불수용 될게 뻔한 위헌적인 복지만을 골라서 시행하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나는 협소한 주민센터는 방치되어 있는건가요?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기에 탄천물은 점점 썪어가고 있는겁니까?

진정 시민이 행복한 성남입니까? 삶의 질 100대 도시는 보여주기 식 무상 복지로만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보편적 복지인건 확실합니까?

지금 성남은 아주 기본적인 행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주민센터를 외면하는 복지는 기본을 무시한 매우 위험한 행정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께 묻습니다.  청년, 학생, 산모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가 보편적일까요? 아니면 동의 모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센터의 개선이 더 보편적일까요?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로 제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2015년도 정자동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주민센터 신축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행부의 명명백백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