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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김유석시의원

안녕 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 출신 김유석의원입니다.
올해도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해 동분서주하신 의장님과
주민 편에서 동네 구석구석에서 땀 흘리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앞선 행정으로 시민을 섬기는 이재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담는 사랑하는 성남시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첫 눈 소식이 들리는 겨울 문턱에 왔습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년 초에 계획하신 일 마무리 잘하시고 더 큰 희망으로 2016년을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의원은 새롭게 부활한 20년의 지방자치와 함께 해온 지역역사와 문화 등을 비롯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전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소홀 할 수 없으며,
더구나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향토역사와 문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향토역사와 문화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지역 문화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원은 지역의 전통과 얼을 이어 나가는 정신적 지주로, 전국에 229개의 문화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지역문화원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더구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안양, 고양, 안산, 의정부, 과천, 부천시 등뿐 아니라, 연천, 군포, 양평군 같은 작은 도시에도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육성 발전을 위해서 문화원 단독 원사를 갖추어 으며, 경기도 자치단체 50%가 이미 문화원 단독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원도 1978년 개원하여 37년 동안 전통문화 창달과 전승, 국내외 교류, 문화예술의 평생교육요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남문화원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보면 <성남시40년사>발간, <성남인물지>발간, ‘오리뜰농악’과 ‘판교쌍용거줄다리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등 향토 민속놀이 재현과 최근에는 ‘2015 경기 민속축전’에서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로 경기도에서 영광스러운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성남문화원은 성남학연구소를 통해 300여편의 성남관련 논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성남 학 아카데미’ 강좌를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내 고장 성남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탐방과 관내 기업체 및 단체를 찾아가서 성남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성남문화원 역할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구)성남교육청이 사용하던 약40년 된 노후 된 건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남역사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0만 도시답게 성남문화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인공도시가 아닌 성남만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지역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에서 육성하는 각종 예술단체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육성 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성남시가 정체성이 없다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전승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처럼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전승하기 위해서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둘째는 현재 성남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라져 가는 지명유래를 모아 <성남지명총람>을 발행하고 <낙생행궁>과 <판교원>을 복원하는 등 성남 역사문화 연구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임연구위원의 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셋째는 성남문화원이 관내 국책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작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인 ‘성남시민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는 본 시가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남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넷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 전부터 직원을 채용하는데 성남역사를 시험과목에 포함하여 지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부도 성남시에 신규채용 되는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단 한 시간이라도 성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성남의 공공건물은 약20년만 되어도 증축하거나 신축을 합니 다. 하지만 현재 성남문화원이 사용하는 건물은 1975년 건축물로 40년이 되나보니 편익시설도 부족하고 업무공간도 협소하며 혹 외지인이 방문한다면 과연 성남을 어떻게 생각 할까 궁금합니다. 특히, 지역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향토 자료관 같은 공간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성남문화원 현부지에 대형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을 신축하여 지역역사와 문화부흥과 본 시가지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성폭력 및 각종범죄와 재난·재해 등의 안전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설치한 약2000여개의 방범카메라와 주택가 및 빌라단지까지  특수 형광물질 도포사업, 구별로 시범실시 하는 시민순찰대, 그리고 각종 민간협력단체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투입은 성남시의 각종범죄행위가 감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 파출소 및 지구대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방범 활동을 펼치는 조직인 자율방범대원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원들의 수고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원들은 동네에 경찰이 순찰을 돌기도 하지만 일일이 취약지점을 찾아 순찰하고 본인들이 속한 동네에 관한 일이므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휴가철에 이분들의 노고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율방범대는 주간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피곤함을 뒤로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초소에 나와 방범활동을 경찰과 함께 하거나 자체적으로 3~5명이 한 조가 되어 순찰하며, 발견되는 범죄 현장 신고 및 청소년 선도 그리고 노약자와 부녀자의 안전 귀가활동뿐만 아니라 근자에는 늦게 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심야 안전귀가 등의  활발한 지역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도보 순찰이 우선이지만 근자에는 기동성과 지역이 광범위하여 차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의 방범초소 근무현황은 열악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타 단체에는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연합회만 회원들의 자비로 방범순찰차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조사하여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언급하였지만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것 같아 다  시 한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와 성남자원봉사센터와 산하기관 등의 유관단체 및 협력단체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생활체육회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비와 보조금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제2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언급하였지만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것 같아 다  시 한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성남자원봉사센터와 산하기관 등의 유관단체 및 협력단체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생활체육회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는 예산으로 많은 단체를 육성하고 격력 하기 위해서 경상비로 또는 보조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개인이나 단체는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하여 성남사회에 공헌하여 세계 100대 도시로 진입하는 역할을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받기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봉사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과 단체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성남시의 많은 단체가 봉사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유령회원과 중복가입회원으로 명인원수만 채워는 숫자놀음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친목단체형태의 허울 좋은 봉사단체가 늘어만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본 의원 생각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거나 사조직처럼 활용하거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함께한 동지애로 인한 것이기도 한 것 같고 이로 인하여 공직자들은 본인이 소속된 부서에 인력동원을 하여 정치인에 줄 대기를 하거나 1년에 2-3번 하는 행사에 생색내기 위한 것 때문에 밑밥 주듯이 지원하여 단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모 단체장은 어떠한 사업을 하게다고 혈세를 지원 받고도 전혀 활동도 하지 않는데도 각종행사에 광을 팔고 다니고 또 다른 단체는 현황판에는 20여명회원이지만 지원 목적에 따라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4-5여명입니다. 

위와 같은, 단체들의 특징은 명부상 회원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목적사업은 뒷전이고 회식을 하거나 야유회와 얼굴 알리기 행사만 어디선가 동원된 회원이 모이기만 합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에 산하기관인 성남시 생활체육회에서는 소속된 단체 및 회원의 기준을 정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부실한 단체를 과감하게 내부정리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산하단체보다 못한 행정에 집행부는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선배여러분에게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금 번 행정감사에서 시민의 혈세를 눈 먼 돈으로 알고 있는 유관 및 협력 친목단체를 철저 조사하여 뿌리를 뽑았으며 합니다. 
더 이상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는 봉사를 내세워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유관 및 협력단체 등을 정리하지 않으며 집행부도 함께 썩어 갈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도 예산으로 지원 하거나 보조금을 유관단체, 협력단체, 봉사단체등을 철저하게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부실한 단체들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예산낭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안합니다.

이재명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산하기관도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거나 집행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 것입니까?
바로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통할 때  성남시민의 행복 지수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