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협의회,“민주당, 성추문 의혹과 집단 고소 공방에 책임 있게 답하라” > 성남시의회 중계

성남시의회 (국)협의회,“민주당, 성추문 의혹과 집단 고소 공방에 책임 있게 답하라”

 “성추행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고의적 허위 고소 확인돼도 책임 물어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사이에서 제기된 성추문 의혹과 고소 공방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 인지 이후의 대응과 처리 과정을 시민 앞에 밝히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피해를 주장하는 의원과 의혹을 부인하는 의원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소속 의원들의 공동 고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의회가 성추문 의혹과 동료 의원 간 법적 공방으로 시민에게 우려와 실망을 안기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객관적인 증거와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정당의 설명 책임과 당사자 보호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추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당 의원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로서 엄중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사건 인지 이후 적절한 사실 확인과 보호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고, 대응 과정에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로 고의적인 허위 고소가 확인된다면 타인의 명예와 의정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책임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과정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민주당은 피해 호소를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절차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사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공동 고소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예를 방어할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한 동료 의원이 위축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무엇을 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당의 역할은 소속 의원들의 법적 대응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의혹을 공정하게 확인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확인된 잘못에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것이 시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역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민에게 후보를 추천하고 지지를 호소했던 정당과 지역 지도부의 책임은 선거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소속 의원을 둘러싼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후보 검증과 공직 윤리 관리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후보 추천과 검증에 관여한 지도부는 당시 어떤 기준과 절차로 후보를 검증했는지, 이번 사안을 인지한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공천 과정의 검증과 당선 이후의 관리·대응이 적절했는지 돌아보고, 필요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공천은 시민에게 해당 후보를 책임 있게 추천하는 정당의 약속”이라며 “민주당 지역 지도부는 수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현재까지의 대응 과정과 향후 책임 규명 원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협의회는 민주당에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사건 인지 경위와 처리 과정 공개 ▲공정한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당사자에 대한 비방과 예단,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후보 추천·검증 및 사건 대응에 관한 지역 지도부의 설명 ▲확인된 사실에 따른 엄정한 책임 규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시민의 신뢰보다 앞서는 당의 체면이나 동료 의원 감싸기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내부 갈등으로 넘기지 말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