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시의원,분당 재건축, 시민 부담 더는 공공 지원과 선제적 갈등조정 체계 절실 > 성남시의회 중계

김소희 시의원,분당 재건축, 시민 부담 더는 공공 지원과 선제적 갈등조정 체계 절실

단지당 10억 안팎 계획서 수립비용 지원 대책 및 명확한 일정 제시 촉구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막대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심화되는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삼평동)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분당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1,000세대 규모의 단지가 정비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약 10억 원이 소요되어 세대당 약 100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선정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도전할 때마다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며 비용을 반복 지출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비용의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예산 및 추진 일정을 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소규모 노후 주거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노후 주거지는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함에도 인력과 자금을 조직하기 어렵다”며 “공정성은 단순히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차이가 부당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안배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라고 당부했다.   

 사업 추진 단지 내 갈등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선제적 개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서로 합의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다”라고 꼬집으며,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갈등조정관 제도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 차원의 중립적인 정보 제공과 전문적인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2035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중장기 도시 미래상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계획단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계획의 구체화 ▲소규모 노후 주거지 추진 여건 보완 대책 ▲도시계획 및 정비구역 선정 시 실질적 시민 참여 보장 ▲주민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공공 지원 체계 구축 등 4대 정책 과제를 공식 요청했다.  

 김소희 의원은 “행정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기보다, 시민의 어려움을 정책의 과제로 만들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성남시가 시민에게 준비와 인내만을 요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해결하는 책임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