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시의원, "본회의 파행 행태, 시민이 참을수 없다" > 성남시의회 중계

김종환 시의원, "본회의 파행 행태, 시민이 참을수 없다"

국제 포럼은 '전액 삭감', 대장동 주차장 옹벽공사 는 '부결', 운중동 옹벽 보수공사 안전 예산은 '지연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동)이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최근 시정질문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파행되면서, 시민의 생명·안전 및 복지 예산, 그리고 성남의 미래를 위한 전략 예산까지 모두 마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출석과 답변 형식을 빌미로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민주당의 의도적인 정쟁일 뿐"이라며, "과거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일문일답을 회피하던 자신들의 모습은 묵인하면서, 이제 와서 답변 방식을 문제 삼아 의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시정질문을 둘러싼 이견을 추경 처리와 연계해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글로벌 위상을 결정지을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EST) 포럼' 예산 5억 5,000만 원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UN, ADB 등 세계적 국제기구와 공동 개최하는 성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정당 간의 이견을 이유로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운중동 녹화보강토 옹벽 보수보강공사(33억 7,000만 원)' 예산 역시 안전성평가 결과 C등급(주요부재 결함)으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본회의 파행이 이어지면서 적기 집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까지 정치적 볼모로 잡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결위에서 발생한 민주당 주도의 민생 예산 삭감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25년에 예산을 이미 일부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추가 주차면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옹벽 공사 예산(4억 원)이 지난 16일 예결특위에서 투표결과 6대6으로 민주당 주도의 예산삭감요구는 부결되었다"며, "주민 숙원을 해결하려는 의정 노력을 정치적 셈법으로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 출석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신상진 시장이 의회의 출석요청에 응해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실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시장의 답변만을 요구하며 회의를 멈춰 세워 시민의 안전예산과 민생예산을 가로막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환 의원은 "결과적으로 예산 처리를 방치하며 시민안전과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의회 정상화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하여, 더 이상 민생과 미래가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