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시의원, “청년 민심 돌아선 이재명 정부…내로남불부터 돌아봐야” > 성남시의회 중계

김건우 시의원, “청년 민심 돌아선 이재명 정부…내로남불부터 돌아봐야”

청년세대 민심 외면한 이재명 정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공정한 기회

성남시의회 김건우 의원은 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정과 기회를 강조해 온 정부·여당이 정작 청년과 국민 앞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등을 돌린 이유를 정치권이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립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우 성남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0만 성남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의 중심, 서현1·2동 김건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청년세대의 준엄한 민심을 전달하고, 성남의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3%까지 추락한 바 있습니다.

특히 30대의 부정 평가는 79.5%, 20대 역시 68.9%에 달하며 청년세대의 불만과 우려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내로남불의 상징, ‘또 다른 조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공정사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공정’과 ‘기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키우더니, 정작 본인은 아파트 거래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17억 원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며 수십억을 챙겼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은 ‘영끌’로 집을 사 1년 만에 4억을 벌었고, 국방부 장관 일가 역시 철거민 지위를 이용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바라던 ‘공정’과 ‘기회’입니까?

국민 앞에서는 원칙을 말하고, 뒤에서는 편법을 실행하는 이중 잣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청년세대가 이탈할 때마다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고, 민주당 인사들 역시 “청년이 먼저 등 돌리는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던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집값은 치솟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들의 기회만 박탈당했습니다.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폐기될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를 설치해 허용하자는 정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청년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탁상 위 정책, 이것이 청년을 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내로남불이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곳간이 비었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사업의 보조율은 축소했고, 출산과 돌봄에 직결된 예산도 감액 대상에 올랐습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가족돌봄수당은 물론 산후조리비마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파산 직전이라던 추 지사는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관용차를 7천7백만 원을 들여 새 차로 바꾸고, 12억 원을 들여 관사를 구했습니다.

도민에겐 ‘긴축’을 강제하면서 본인은 12억짜리 ‘건축’을 누리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는 ‘하차’시키면서 본인은 7천7백만 원짜리 ‘새 차’를 놓치지 않는 이 내로남불, 이쯤 되면 예술의 경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힘 청년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청년의 날을 맞아 열린 제2회 청청페스티벌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다수의 청년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돈 몇 푼에 환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속에 구직조차 포기하는 청년들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의 행복과 자립을 정부가 돈으로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정책의 답일 수는 없으며, 단 100만 원으로 청년의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동료 의원의 말마따나 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현장으로 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청년을 위한 진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언제나 청년의 편에 서겠습니다.

성남시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