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협의회,“청년이 걱정되면 도지사에게 먼저 말하라”… 민주당 ‘협치 끝’ 선언에 대한 입장 밝혀 > 성남시의회 중계

성남시의회 (국)협의회,“청년이 걱정되면 도지사에게 먼저 말하라”… 민주당 ‘협치 끝’ 선언에 대한 입장 밝혀

“재정조건이 바뀌면 재검토는 당연…청년기본소득 필요하다면 경기도에 도비 회복부터 요구해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이상호)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의 ‘협치 종료’ 선언에 대해 “협치는 어느 한 정당이 시작하고, 어느 한 정당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신상진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자 이를 ‘협치 파기’로 규정하며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시장의 재의요구도, 의회의 재심의와 표결도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절차”라며 “서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협치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의견이 같을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 다시 만나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쟁의 본질을 재정으로 봤다. 청년기본소득 재원은 지금까지 경기도가 70%, 성남시가 30%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3일 2027년 본예산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시·군에 전달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21개가 영향권에 들고, 청년기본소득 분담률도 경기도 30%·성남시 70%로 뒤집힌다. 성남시 추산으로는 연간 사업비 약 85억원 가운데 약 60억원을 성남시가 떠안게 된다.

경기도의 재정 사정은 실제로 어렵다. 추미애 지사는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2회 추경에서 1,300여 개 사업 5,465억원을 감액했으며, 산후조리비 지원비 80억원도 이때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재정여건이 달라지면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경기도나 성남시나 다를 수 없다”며 “재정조건이 바뀌었는데 재검토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협치냐”고 했다. 

민주당이 신 시장을 향해 “말로는 소통, 행동으로는 재의요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은 민주당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말로는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재원을 성남시에 떠넘기는 경기도에는 침묵한다”며 “부담을 넘기는 도지사에게는 한마디 없고 부담을 떠안게 될 시장에게만 협치 종료를 선언하니, 순서가 틀렸다”고 했다.

이 문제는 성남에 그치지 않는다. 도비 30% 방침으로 도비 매칭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올해 이미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 두 곳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변재석 의원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도비 70% 유지를 우선 검토하되 최소 50% 절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당 도의원도 도비 축소를 걱정하는데 성남 민주당만 모른 척한다”고 했다. 

“시장이 추진하면 복지고 의회가 추진하면 문제냐”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가, 효과가 있는가, 지속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시장 공약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전면 검증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산심사는 의회의 본분이며 국민의힘도 환영한다”며 “다만 시장 사업이든 의원 제안 사업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예산심사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무조건 찬성하지 않겠고,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같은 기준에서 시장에게도 “재의를 요구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청년기본소득의 전체 사업비와 향후 5년 성남시 부담을 공개하고 청년과 시민이 납득할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청년기본소득의 전체 사업비와 도·시 부담액, 그리고 향후 5년간 성남시 재정부담을 공동으로 검증하고 ▲같은 재원을 취업·창업·주거·교육에 썼을 때의 지원 규모와 효과를 비교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에 도비 70% 회복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청년에게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하자는 것이고, 청년에게 필요한 돈이라면 경기도에도 당당하게 요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방식으로 답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의정의 방식으로 답하겠다. 협치는 어느 한 정당이 끝낼 수 없고, 국민의힘은 협치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