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4만세대 주택공급’공약, 실제 순공급은 절반도 안되는데 실현가능한가? > 성남시의회 중계

신상진 시장 ‘4만세대 주택공급’공약, 실제 순공급은 절반도 안되는데 실현가능한가?

강상태 시의원 “특례시 기반 구축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 정책이 필요” 역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연결되었다. 또한 총량 중심의 공급 실적 발표가 공약 이행 평가에 있어 실질성과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주택 총량이 아니라 ‘실제 인구 유입을 위한 순증 중심 정책’이 핵심이며,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둔 지금, 공약 실현 수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성남시가 특례시 전환을 위해서는 인구 기반 확충이 필수인데, 현행 계획은 물리적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