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시의원, 고등동 제일풍경채 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 성남시의회 중계

강상태 시의원, 고등동 제일풍경채 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주민들, 현수막으로 절박한 호소”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수진1·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은 지난 8월 20일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의원과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함께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캐노피 누수 등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로 원가를 부풀린 뒤, 법원 감정가(시세 10억 3천만 원, 원가 9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12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설 하자와 관련해서도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사흘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외벽과 단지 곳곳에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절박한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정구청은 “집회 시에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철거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생업으로 인해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을 행정이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상태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하자 보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민간임대주택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민 보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