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00% 성남 시민 혈세로 만드는 분당과학고’ 해명 > 성남시의회 중계

경기도교육청, ‘100% 성남 시민 혈세로 만드는 분당과학고’ 해명 

 서은경시의원,성남시 과학고 설립 예산 등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18일 경기도교육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분당과학고로 전환될 예정인 30년 된 분당중앙고의 운동장, 교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용 분담이라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고 전환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시유지 제공, 운영비, 기자재, 기숙사 건축 등 약 1,300억원 이상의 성남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당시부터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과학고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청의 주장은 결국 이에 대한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청의 주장에 성남시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가 개교한 이후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성남시는 개교 이후 10년간 운영비로 2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십분 양보하여 일부 운영비, 인건비등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두고 생색을 내는 것이며,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민들의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결국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00% 성남 시민 혈세’라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 부지와 기존 건물 제공을 비용 분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당과학고와 관련하여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당을)은 지난 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성남시민의 혈세로 설립될 분당과학고 운영 계획에 '성남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신입생의 30%를 성남지역 학생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며 임태희 교육감을 직접 면담하기도 하였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인 서은경 시의원은 분당과학고 설립에 드는 예산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궁색한 변명, 책임 회피가 아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경기도민, 성남시민은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