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사일 발사와 대북정책의 새로운 자세 > 성남시의회 중계

이영해(李永海) 한양대학교 교수/(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북한에 엄청난 양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대포동2호와 다수의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애써 평가절하 하는가 하면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비료지원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등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미사일 발사 후 행한 SBS 여론조사에서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응답이 60.3% 이었으나 쌀과 비료 같은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5%가 되었다. 기존 대북정책을 이번 기회에 보다 강경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도 60.7%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핵무기, 생화학무기, 잠수함·상륙함 등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사용된 군사비는 상당부분 남한의 대북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연구원이 발간한 「북한경제위기10년과 군비증강능력(2003년)」은 ‘90년대 경제난 이후 군사경제가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은 증가됐다’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비용은 물론 인도적 지원과 국제적지원 등도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 정부는 유화정책에 매달려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은 이를 무시해 결국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또다른 문제는 유화적 대북정책이 만들어 낸 ‘평화 착시현상’의 결과인 ‘안보 불감증’이다. 보안법의 폐기가 여당의 제기로 공론화되어 있고,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은 물론 주한미군의 평택 이주조차도 좌파세력의 반대로 위기에 놓여 있어 안보가 좌초하고 있는데 그 배에 탄 국민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협력은 무의미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지켜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 목적인 한반도 평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단은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의 ‘정책바이블’인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책에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위협적 맹수가 아닌 ‘생존만을 생각하는 퇴화한 고슴도치’라고 표현하며 고슴도치에 대한 전략은 어렵더라도 ‘진화시키는 것’밖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전략은 ‘고슴도치를 가둬두거나 제거하는 강경책’을 염두에 두고서 ‘적극적 관심을 끊고 방치’해두거나, 대화는 계속하되 북한이 실질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과감히'NO'라고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북사업은 굶주리는 북한주민의 지원과 안보와 통일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급한 나머지 지금같이 북한에 비위를 맞추고, 퍼주기식 지원과 눈치보며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오히려 미래에 안보 불안이 다시 야기되고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새로운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