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상 초유의 통일부에 의한 납북단체 고소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남시의회 중계

<성명서>사상 초유의 통일부에 의한 납북단체 고소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27일 통일부는, 특별법의 시행령에 있어 가족단체들과 일체의 협의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된 시행령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런 생색내기용 공청회 추진은 납북가족들의 분노를 야기 시켰으며 납북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특별법 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는 납북자가족들을 두 번 죽이고 정부 면피용으로 이용되는 공청회를 수용하였을 경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피눈물로 투쟁해온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것 이라는 위기감속에서 납북가족들은 공청회 저지에 나선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상호간의 언쟁과 사소한 몸싸움을 갖고 이제까지 온갖 멸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온 납북자가족들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형사고발하였다는 사실은 건국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이는 공권력의 남용이자 공청회 무산의 책임을 납북단체에게 전가시키려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사태는, 가족들과의 충돌이 예상됨에도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통일부와 월북자 발언으로 납북가족들을 두 번 죽이고 면담약속 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가족들을 기만한 이재정 장관에게 그 1차적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납북단체에 대한 사상초유의 고소만행이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는 당일 전격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함에 있어 납북자 문제를 얼마나 안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납북자가족들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피해가족들을 고소한 초유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통일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납북피해가족 고소.고발 즉각 철회하고, 납북자와 그 피해가족 앞에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라.
- ‘개XX들’, ‘피해자가 벼슬이냐’, ‘변호사선임해서 전화해라’ 등의 파렴치한 언어폭력과 기만에 대해 통일부는 사죄하고, ‘월북발언’ 사과 없는 이재정 장관 사퇴하라.

- 공청회 무산의 책임이 통일부에 있음을 인정하고, 형식적 시행령이 아닌 피해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행령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이를 추진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고, 조건없는 전원송환만이 화해협력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라.

2007. 8. 16
납 북 자 가 족 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