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파에도 경쟁 개념 도입되어야 > 성남시의회 중계

☜ 이영해 한양대학교 교수 / 전국포럼연합 상임대표

해외 파병,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4대 법안, 한·미FTA 등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현 정권 사람들이 벌인 이념과 노선 싸움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해 왔으며 우파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관련 의원총회는 당의 이념적 괴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소장파는 정권 급진세력이 추진했던 국보법 폐지와 헌법 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했으며, 보수성향 중진 의원들은 “그러려면 차라리 당 간판을 내리라”고 했다. 둘 중 어느 한쪽이 떠나지 않는 이상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이런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최근 경남 거창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의 친·인척이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종용하며 돈을 건네려 한 사건, 경기 안산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던 한나라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공천대가 돈가방 사건, 대구 서구 한나라당 사무국장의 당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대 납 사건 등 한나라당의 구태인 돈과 관련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 장사꾼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한나라당 주변에서 돈과 관련된 추문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여러 지역에서 한나라당내에 높은 지지도를 이용해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하는 출마 희망자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기 집권당감이 아니다. 체질과 구조와 행태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이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없으며, 연말의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도 장담을 못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상태로 정권을 잡았다간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 꼴이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 있는 구조적인 면도 문제다. 한나라당의 간판으로는 언제나 당선이 보장되고 변화를 거부하는 영남지역 출신의 의원들과 변화무쌍한 수도권 의원들이 주축인 당내 구조상 이념적으로 항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전통적으로 보수화 된 대의원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려고 대선 후보 진영은 사회적, 도의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물러나 있는 과거의 유력 정치인들을 다시 살리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정치선진화와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며 도로 과거의 한나라당, 민정당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원래 중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깍지 못하는 법이다. 외부로 부터의 강한 임팩트와 동기가 없으면 인간과 조직의 생리상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우파에도 경쟁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좌파세력과는 이념적으로 반대편에 서며,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을 비판할 수 있는 수구 부패 이미지를 탈색한 개혁적 중도 우파 정치세력의 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여 우파의 분열 운운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범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획탈당’, ‘위장탈당’, ´짜고 치는 탈당‘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재의 한나라당 후보와 사상누각인 높은 당지지율에만 기대는 안이한 대세론 보다는 우파의 각 정파가 각개 약진 후 막판 단일 후보를 선출하여 우파 대연합 세력으로 대응한다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높은 지지를 유지하여 우파로의 정권교체도 더 한층 가능할 것이다.

이를 추진할 세력으로 그 동안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실용주의에 기반한 중도 성향의 전문가 그룹이나 개인의 이익보다 불타는 순수한 애국심으로 나라의 선진화와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중도우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역할에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yhlee@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