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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한미 FTA체결, 왜 해야하는가?

한미 FTA체결, 왜 해야하는가?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다국가 형태, 즉 세계화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FTA 네트워크 역외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4년 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잇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 등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체결은 필수적이다.

또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FTA는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잇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혜택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위치에 있다고 불 수 있을 것이다. / 서현동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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