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충전소 설치허가와 관련 유감 > 성남시의회 중계

<기고>충전소 설치허가와 관련 유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권종 의원입니다.

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해 금광1동 주민 여러분과 주민 청원서를 제출하신 황송마을 김성규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지난 2006년10월24일 가스충전소와 관련해 제140회 제2차 경제 환경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저의 진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경제 환경 위원회 발언 내용 중 “우리 성남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그린시티로 선정됐지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인 우리 성남시가 이에 상응한 대책 하나 없음”을 2006년도 행정 사무 처리 상황 보고시 시청 기업지원과에 질의하면서 요즘 중앙정부(환경부) 차원에서 버스를 CNG가스로 교체하는 국책사업이 전국적인 추세인데 반해 우리 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 중인가에 대해 의문스러웠습니다.

일부 버스 회사들이 “우리 성남시 공해를 줄이고자 CNG 버스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교체가 안된다는 것이 그린시티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라고 이를 확인하면서 “천연 보급 사업이며 국책사업인 본 사업의 지지 부진한 대응"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 대안책을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제 143회 임시회 본 회의시 상정된 금광 1동 2344번지 대성운수 버스 차고지 허가 철회 주민청원서를 접하고 CNG 가스충전소를 허가한 지역이 학교지역과 주택밀집지역, 아파트단지와 인접하고 있고, 특히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3곳의 학교가 위치한 스쿨존 지역이며,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및 안정에 크게 우려가 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 건은 성남교육청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에서 금지구역으로 두 차례 불허되었으나 수 허가자인 한국 가스 공사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결과, 승소로 인하여 시에서 허가된 사항으로서 성남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허가 관련 업무처리 등과는 전혀 무관하며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허가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제143회 성남시 임시회 상임위로 상정된 가스충전소 허가철회 주민 청원건도 4월11일 경제 환경 위원회에서 소속의원들의 논의에 의해 부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언론에서 저의 성명 이니셜이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가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어느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를 처리 하면서 어느 누구의 압력이나 관련법이나 규정을 벗어나 허가 처리를 합니까?

허가과정에 제가 개입한 일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한번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금광1동 주민 여러분과 황송마을 김성규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에게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