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국민연금법 개정안』더이상 미룰수 없어! > 성남시의회 중계

'국민연금법 개정안' 더이상 미룰수 없어!

이상만 국민연금 성남지사장

2003년 10월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국회에서 3년가량을 표류하다 어렵사리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연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던 국민연금 법 개정안이 올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어 모든 국민의 환기와 공감대 형성이 또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안은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라는 큰 틀 아래 가입자관리 및 급여체계 개선 등 그동안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불만사항이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한층 더 성숙한 제도로 정착되어 가는데 있어 이제 막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연금법 개정안이 정치적인 이슈에 묻혀 마치 “국민연금 개혁을 언제 논의했느냐?”는 듯 그간의 과정과 노고를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현상은 이제 없어야 한다.

얼마전 MBC PD수첩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세대간 의견차이와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가입자 및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각을 취재 방영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오해와는 달리 평균수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시중 금융상품보다 2~4배 높다는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공평하게 들려주고 대다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알렸다는 점이 기존의 시사고발 프로그램과는 차별적이고 인상적이었다.

방송을 보고나서,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다. 이제 언론도, 국민도 국민연금의 미래를 얘기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논의하는 풍토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남은 건 올 2월, 임시국회의 미래지향적 결단이다. 3년을 넘게 끌어왔던 국민연금 개혁안 심의와 같은 중차대한 사항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시간을 허비하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제도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연금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19년,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사회경제상을 반영한 연금법 개정안이 두 달이 넘도록 현재 법 통과 대기중에 있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하기에 최종 결정이 너무 더딘 것 같다. 올 2월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결단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