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결정은 신중하게 > 성남시의회 중계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시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작통권 환수가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여 국민들은 심히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다. 전시 작통권 환수의 적절한 시기 결정을 위해서는 북한군의 정확한 능력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한국군이 작통권을 단독행사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부족할 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북한의 전력과 의도에 기초하여 봐야한다. 자주국방을 하려면 북한이 남한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얼마만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북한의 공격에 한국군이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능력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적절하게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군의 종합전쟁 수행능력이 북한보다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군사력의 차이를 현재 추진 중인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이 마무리되는 2012년쯤에는 적절한 대북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감안하지 않아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남침 의도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에 엄청난 양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해 왔으나 돌아온 것은 대포동2호와 다수의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발사 뿐 이었다.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한다면 유사시 한미 양국군은 전쟁을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계획과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시스템, 전시에 군을 통제하는 방법,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시간과 돈이 든다.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최소한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국방중기계획 추진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1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15년 국방개혁 프로그램 중 초기 5년간 투자되는 국방비를 포함하고 있다. 국방개혁엔 2020년까지 총 651조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내년부터 2011년까지 1인당 약 320만원, 2020년까지 1320만원의 세금을 군비로 내야 한다. 이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이다.

안보의 관점에서는 0.01%의 전쟁 가능성을 보고 작통권 환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힘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작통권 환수로 인해 야기될 한미연합사의 해체도 시기상조이다. 미국이 최근 전세계 미군 전력의 재배치를 공식화한 마당에 무한정 미군에게 우리의 국방력을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전쟁억지력을 유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긴요한 현안이다.

전시 작통권 문제를 군사 주권문제로만 보면 자주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는 안보와 주변정세를 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 영 해 한양대학교 교수 / 전국포럼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