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 발달과 민주주의 발전 > 성남시의회 중계

지방자치 글로벌시대와 블루오션 구현

오늘날 세계에는 167개국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운영되고 있는 나라치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그렇고 서독, 일본이 그렇다. 이러한 나라는 정치, 행정, 사회, 교육문화 등의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자연스럽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신조를 나타내는 정부와 국민과의 접근은 그만큼 정치를 건전하게 한다.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방자치는 중앙의 변화나 혼란이 지방행정에 안정감을 주며 큰 기여를 한다.

또한 지방자치는 정치 행정적 실험을 지역적으로 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큰 손실 없는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가능케 한다.

한편 복지국가 직능국가화 함에 따라 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집행을 통해 국민복지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기능임을 무시하지 않더라도 동질화된 기반위에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를 보완하고 자치행정으로 지방사정에 맞는 행정을 운영, 말보다 행동으로 지역경제발전과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역사적 문화유산과 화합, 단결, 협동, 봉사를 통한 정신적 일체감이다.

또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국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인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중요시해야 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지도자는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민주, 자립, 자신감,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며 사대주의 의타심 배타성은 버려야한다.

그중에서도 참여의식과 공공정신이 더 중요하다. 현대에서 민주주의 근본원리는 자유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중앙 행정의 권한을 지방 실정에 맞게 지방에 이양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시민의 자유를 위한 시민권의 확대, 시민의 평등, 시민복지향상에 지역발전의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 행정발달과 민주주의는 이제는 지방자치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행정, 공정한 인사관리, 민주적발전과 시민을 위한 지도자에 자격요건과 리더십은 첫째 사심을 버리고 약자를 위해 보호하려는 성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뜯어 고치고 불합리한 요소들은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셋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 합당한 지방자치 정부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회의 집행부, 언론, 시민단체를 잘 조율 할수 있는 능력과 지도력을 갖추고 시민화합과 시민을 잘 살 수 있도록 애향심과 지역경제발전을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21세기 선진국형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 행정발달과 민주주의 지방자치 글로벌시대에 블루오션 구현은 시민 만족의 리더십 조건을 향상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