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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안광환 시의원(통)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안광환 시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통시장 24개, 상인회가 구성된 상권 81개, 법상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57,000여 개입니다.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이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설자리가 부족해졌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 등 소비환경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힘들게 장사해가며 자식을 키우고 유지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커다란 자본에 밀리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시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시는 2011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에“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공설시장인 “하대원공설시장”과 “모란민속5일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중앙공설시장”을 몇 년 후에는 “성호공설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구인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단은 2012년 설립할 때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에만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탄생하였습니다. 2016년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대상을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직 규모는 2012년 1본부 6명으로 시작하여 2014년 11명, 지금은 17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는 성남시의 재정경제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다른 기관에는 대표자를 전문 경영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권활성화재단도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을 외부 인사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조직 규모도 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19관련 언택트(Untact) 환경 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정책을 펼치겠지만, 재단이 독립되어 추진한다면 보다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조직의 전문성, 안정성 확보입니다.
시민들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정과 청렴 등 여러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는 건축, 도시, 경제, 경영 등 특정 분야가 아닌 복합적인 전문성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 체계로 변경･독립하고 조직 규모를 정비한다면 각 방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화된 재단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공설시장 안정화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은 2개이며 향후 4개가 됩니다.
공설시장은 다른 일반시장들과 다르게 시에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재단에서 운영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2개 시장 운영인력은 4명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1개 시장 관리 인력 17명에 비해 너무 적은 인력입니다. 또한, 상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안정화시키고, 더 나아가 활성화 정책을 적극추진하여 성남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에서는 지난해 상권활성화재단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외부 인사로 해야 한다고 예산재정과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를 살리고 재생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안정화와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지도 않고 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재단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에 맞는 인력과 처우 그리고 대표이사 전문경영인체계로 독립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