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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정희시의원(통)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문화 복지 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성남문화재단 관련 5분 발언을 지금까지 총 4차례 하는 동안 여러 문제점들과 대안을 제시하여왔습니다.

인사채용 문제, 승급심사 규정의 모순, 경영국의 최모 국장 채용관련 은수미 보은인사 의혹,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조직 진단에서의 보수 지급 과다 지적, 직원 해고를 위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혈세 낭비, 자질 부족 인사들이 주요 요직 차지하기, 그리고 피감기관의 임원이 시의원을 고소하는 사건까지 정말 무수히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본 의원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성남 시민으로써 성남문화재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의원이 되어 바라본 문화재단은 아전인수 행정의 갈팡질팡 재단으로만 비추어질 뿐입니다.

첫째, 2005년 개관한 문화재단은 최모 경영국장 입사 전에는 직원 해임이 1건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과 올해 2년간 해임과 임용 취소 건이 무려 4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임과 임용취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임당한 직원들은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4명 중 3명이 복직되어 다시 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

무리한 징계 결과는 직권남용의 전형이고 이로 인한 재단의 행정력 낭비와 수천만 원의 소송비, 억대의 체불된 임금은 혈세 낭비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누가 이번 논란을 책임져야 할까요?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혈세의 소중함을 모르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재단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주실 것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문화재단의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상임위 회의 때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공무직 55명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16명이 지난 2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장급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기획 업무에다 기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획을 결제 추진하거나 감사에서도 수감을 받고 징계대상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최하의 직급인 7급 일반직보다 1천만 원의 연봉 차이가 납니다.
결국 재단이 직원별 업무 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선시대가 아님에도 신분 차이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의 지침사항으로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는데 지침서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취지를 반영하고 승급은 해당 직무의 숙련 형성 기관과 동기부여들을 반영하여 승급 제대를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그 외 산하기관 공무직들도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은 조직 체계가 국장 –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사원 형태의 복수직급제로 모두 12개 부서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아무리 복수 직급제라고 해도 부서장인 부장에 또 다른 부장이 하위 직급으로 함께 있는가 하면 부서장은 차장인데 부장이 하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4개 부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기제 국장을 제외하고 부서장을 맡을 수 있는 차장급 이상은 정원 100명 중 33명이고 과장급이 이하는 65명으로 직원대비 차장급 이상은 50%가 넘는 것입니다. 즉 2명 중 1명은 부서장급인 셈인데 더욱이 작년엔 경영국 소속 부장 2명을 내부 승진 없이 공개 채용했으니 간부급 직원들만 늘어나는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주창하는 “전 인민의 간부화”가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보수 지급 과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수미 시장님!

이런 상황에 문화재단에 꽃인 예술국장은 왜 아직도 16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입니까?

설마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남은 임기 보내시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남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성남문화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 자질이 없는 무능한 최모 경영국장을 인사 조치하고 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한층 더 인정받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