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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안극수 대표의원(통)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1,612억원의 시예산을 투입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은수미 시장표 연대안전기금 지원책 현황]

1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생활안전자금 지원
2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소상공인 경영안전비 지원
3 어르신 소일거리 확대, 긴급돌봄가정 및 일자리지원
4 공유재산 임대료인하, 성남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5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공공일자리 추진
6 상,하수도료 감면지원 등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의 각 사안별 대응방안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보안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선별적 지원방식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선정시, 중복자 검증과 사각지대에 있는 누락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이 우려됩니다. 기 발표한 화성시나 전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요건 및 선별방식, 중복지원 방지책과 누락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성남시 정책도 급조한 졸속정책이기에 속빈강정입니다.

둘째,
지원대상자 처리에 따른 행정절차도 과부하가 예상됩니다.
현재 각 동의 고유업무인 민원업무. 선거업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추가로 안전기금 지원 업무까지 또 주어진다면 인력을 보강해도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행정복지센터는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특히, 신청자 상담, 서류절차안내, 비대상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집단행동으로 행정력 또한 무지막지 낭비될 것입니다.

셋째,
기정예산을 무모하게 충당한 방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70억원까지 지원책에 충당시켰는데 철마다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가 닥쳐왔을 때 재난기금
고갈로 재해 현장에 긴급복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정국이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상가 임대료와 셋방살이 월세도 낼 수 없는 은수미표 일회용 지원책은 총선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빚이 100조원, 국가빚도 9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은수미 지방정부도 이번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성남형 긴급구호 자금을 통 크게 확대시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붕괴된 상권과 민심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찢어진, 참담한 현실 앞에 1,612억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부양책은 조족지혈 정책입니다.

일회용 아닌 3회 지급계획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합니다.

[ 3,224억 추가재원 확보방안 ]

1 1조원대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금액 중 일부금 전용
2 대장동 A10블럭 매매대금과 위례 건설 수익금 2,000억 전용
3 2020년 축제성 예산과 불요불급 본예산 삭감 후 전용
4 지방채 2,400억 발행을 3,000억으로 상향조정 후 전용
5 6월 말에 결산될 순세계잉여금 345억원 전용
6 상·하수도 특별회계 2,180억과 공용개발 특별회계 910억원
  중앙 정부와 협의해 상위법 개정 후 일부 금액 전용

본의원이 제안한 재원확보 총액은 약 1조 6천억원입니다.
이 금액 중 3,224억원을 긴급 추경에 확보하여 대상자들께 3번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64.6% 경기도 최고의 도시답게 전국 최초 최대 금액을 지원하는 새 역사를 쓸 것 또한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