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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민)박기범 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불통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민선8기 신상진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중간평가를 할까요?

형식적인 안전진단으로 인한 정자교 붕괴,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해결기미가 없는 시립의료원 문제, 각종 지원센터들의 종료 등등 무능과 불통의 윤석열정권과 닮은꼴의 신상진 시장의 평가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찻째,.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철회하십시오.

시장님은 주민의겸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양지공원에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주민대책위의 1차로 1,590명의 반대서명서를 제출했고 2차로 4월16일 추가로 1730명 반대서명부를 제출 했습니다. 

2달 가까이 대책위 주민분들이 시장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 바빠서 면담도 안하시고 계십니까?!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를 받아 들이고 빨리 철회 하십시오.

(사진 보시겠습니다)

선거기간에 오죽하면 같은당 국민의힘 후보도 양지공원 야구장 반대라고 현수막 걸었겠습니까!!

시장님 소통은 주민과 만나서 주민의 얘기를 듣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일 잘하는 유능함은 고집을 부리고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스토리박스 부지 매각 반대합니다

업무 2부지에 대해 재원조달포함 활용방안 용역발주중인것으로 압니다. 

재원조달방안 포함 한다는 것은 매각 할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진을 보겠습니다)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은 매각 할 수 있다는 신상진시장식 화법이 아닌지요.

민주당이 스토리박스 매각 반대 현수막을 걸자 성남시는 가짜뉴스라고 현수막을 걸었기에 향후 매각하여서는 법적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대책위 회장님과 주민들이 간담회에서 매각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면 성남시 땅을 매각하든, 공짜로 주든 상관없이 과정과 절차가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없이 용역으로 결정하는 패턴을 왜 계속하여 반복 하십니까?

시장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용역을 합니까?

제가 아는 것만 이미 3차례 용역입니다.

3차례 용역 할 시간과 비용으로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등 공식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1공단 방치된 흉물스러운 건물 2채를 조속히 철거하십시오.

(시진 보십시요)

1공단 법원부지내 남아있는 유휴건물 입니다.

성남시는 2025년 볍원신축공사시 비용절감을 위해 한꺼번에 하기 위해 그때까지 유지중 이라고 합니다.

본도심 중심에 보기 흉하게 덩그렇게 서 있습니다.

법적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흉물을 언제까지 방치할것입니까?!

이 건물은 변화 없고 혁신 없고 일 안하는 성남시의 상징물로 회자 되는 것을 아십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성남시의 품격과 미관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 민원입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금지 규정 적용시 각 동마다 자의적 해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는 주민자차위원 두차례 연임과 임기만료후 2년이내 재위촉을 금지하고 있고 장기 위원직 유지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행정동에서 임기 5년이상되고 6년전인 위원들이 동시에 몇명이 사퇴하였다가 4개월후에 동시에 동장이 재위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례의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임기만료전에 사퇴후 짧은기간 경과후 재위촉되어 다시 6년 위원직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동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례의 허점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제안하거나 입법취지에 맞추어 재위촉을 하셔야지 조례를 동장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조례해석을 둘러싸고 모든 동마다 일관성 없고 이미 6년 임기를 마치고 사퇴한 다른 동의 자치위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 조례를 지키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조례를 피해가는 편법이나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여 각동마다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자치행정이 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정권 중간평가와 신상진 시장의 중간평가는 시기와 결과도 비슷 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중간 평가는 작은 동네 행사까지 챙기며 행사참석에 목을 매지만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고 눈에 띠는 성과가 없으며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하다는 냉정한 평가 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윤석열 정권에서 반면교사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무능과 불통의 끝은 시민의 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