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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국)김종환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석운동 지역구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분당 백현동의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 아파트 영구 흙막이벽(옹벽)에 설치된 커뮤니티시설 사용 불가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는 2017년 2월 6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백현동 516번지)에 1,223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13일에 착공되어 2021년 6월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지금까지 절토면에 세워진 영구흙막이벽(옹벽)의 안정성 문제로 인하여 커뮤니티시설 3개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성남시장의 방침 결정을 통해 해당 부지 개발사업 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져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성남시에,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성남시는 관련 절차 생략한 채로 분양주택 변경을 승인하여 민간사업자는 최대의 개발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이에 따라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밀한 지역이 되었고 무리한 영구흙막이벽(옹벽)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는 2017년 2월 6일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2021년 6월 9일 동별 사용검사 처리 시 영구흙막이벽(옹벽)에 접한 커뮤니티시설 3개를 제외했습니다.

그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2021년 6월 15일 행정소송을 시작하였고 2024년 5월8일 수원고법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없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커뮤니티시설이 굳게 문이 닫혀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서관, 카페 등과 같은 커뮤니티시설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공간으로 본 의원은 법정 공방으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에서 조속히 행정소송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성남시는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소송관계자들은 조속히 결자해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