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조우현 시의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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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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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조우현 시의원(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집필에 심여를 기울이시는 언론인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장진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인 4만호 주택 공급에 대하여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장진 시장은 민선8기 시정부가 들어서기 전 4만호 주택공급을 공약했습니다. 4만호 주택공급을 통하여 인구 10만여명을 증가시켜 수원, 용인, 고양시와 같이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 합니까?

4만호는커녕 제1단계 재개발 지역인 수진1, 신흥1 지역에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수진1, 신흥1 지역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가 최소 3,200세대가 필요하다는데 현재 확보 가능한 이주단지는 1,600세대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정이고요.

또한 제2단계 재개발 지역인 태평3, 신흥3, 상대원3 구역에 필요한 이주단지는 최소 4,800세대가 필요한데 확보예정인 이주단지는 2,100세대에 불과 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불확실하고 결정된게 아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4만 세대 주택 공급 공약은 허황된 공약에 불과하고 당장에 제1단계 수진1, 신흥1 구역 이주단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민간에게도 임대주택 공급 할수 있도록허용해 주세요.

민간에게 사업시행권을 주는것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공급이 되어야 재개발 재건축 이주단지가 만들어 지지 않겠습니까?

공공 목적으로 민간 토지를 수용하는데 그 토지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유지만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 시설물이나 4만호 주택건설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시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무슨 특혜란 말씀입니까?

시장님께서 먼저 적극행정을 하는데 앞장서 주세요.

또한 성남시민의 발과 같은 터미널 문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야탑터미널은 주식회사 엔에스피가 2022년 12월 2일자로 성남시에 폐업신청을 하여 12월31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2023년 1월 1일자로 완전 폐업을 하여 성남시에 허가권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 추운 엄동설한에 성남시민들은 노상에서 줄을 서서 버스 승·하차 해가면서 지금까지 버티어 오고 계십니다.

시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길거리 노숙자 취급 받으며 버스를 타야만 합니까?

답을 주세요.

최근 4월 20일에 주식회사 엔에스피는 흥진 네이처라는 회사에 야탑터미널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야탑터미널 소유주인 엔에스피는 최초 200억원에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영상에 어려움을 토로 하면서 성남시에 지원요청을 하면서 운영해 오다가 올 1월 1일부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진네이처 라는 회사는 무려 500억원을 들여서 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억원의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한 야탑터미널이 500억원의 금융비용을 감당할수 있을까요?

더구나 흥진네이처라는 회사는 자본금이 4,000만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인 데다 계약금 20억원을 주고 잔금 날짜를 2024년 4월 24일로 정했습니다.

무려 잔금일을 13개월이나 길게 잡았습니다.

뭔가 다른 속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탑 터미널은 말 그대로 용도가 터미널로 밖에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