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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최현백시의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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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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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최현백시의원(민)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여러분!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3년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비 총 1조7천7백38억을 투입하여 생산유발 3조5천9백24억, 소득유발 7,603억, 세입유발 1,938억과 30,37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지매각대금 3,000억, 기부채납시설 3,429억, 기반시설 1,940억 등 총 8,218억 원의 공공기여금액을 확보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무엇보다 매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가 생략 되어 약 2년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2019년 7월 삼평동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을 통과시켜 그에 대한 결과물로 NC컨소시움과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지역경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건설기간 중 1조 7,219억 / 운영기간 중 10조 7.030억 등 총 12조 4천2백49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가 완료되는 2026년부터 연간 486억 이상의 안정적 세수 확보, 3만개 정도의 일자리창출, 12,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남시의회와 은수미시정부는‘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처리 과정에서 기업유치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판교학교부지 매입, 판교트램, 지하철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등에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95만 성남시민들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95만 성남시민들과의 약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은수미시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판교학교부지 매입비용이 2020년도 말 약 1,482억으로 조성원가 1,021억 대비 법정이자만 461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NC컨소시움 기업유치에 발 맞춰 조속히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교학교부지 3필지와 구 차량등록사업소부지, 구 식품연구원부지, 운중동 임시 버스공영차고지부지 등에 대한 부지활용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각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해야합니다.

둘째, 낙생고삼거리에서 낙생대공원을 통과하여 백현동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를 우선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의 트램 정상추진에 대한 염원이 담긴 5,171명의 서명부를 은수미성남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낙생대공원을 통과하는 지하차도는 기존 트램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리하여 지하차도 사업을 먼저 추진한다면 트램 B/C값 상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서판교와 동판교의 연결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판교주민들의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올 5월부터 미니신도시급 규모의 판교대장지구 6,000세대와 백현동 소재 더샵 퍼스트파크 1,222세대가 단계적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은수미시장께서는 판교대장지구와 퍼스트파크의 상하수도, 도로, 공원녹지 ,공영주차장, 학교, 도서관, 종합복지관, 대중교통계획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준공에 대한 점검과 입주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서판교터널 개통 전에 운중동 두밀사거리의 보행자 안전대책, 안전통학로 확보, 백현동 퍼스트파크 산책로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상 제안 드린 사항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집행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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