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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최현백시의원(민)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하라!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요동쳤던 경자년이 저물어 가고 신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과거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와 성남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증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해소를 위해,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성남시 랜드마크로 신교통수단인‘무가선 저상 트램’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2년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때부터 추진된 트램은 2016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이후 2017년 제2판교테크노밸리 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이 일시중단 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다 민선7기 은수미시정부가 트램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018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모한‘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사업’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3배수에 포함되는 등 최선을 다해 선전하였으나‘공모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신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협의회와 은수미성남시정부는 좌절하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2019년 5월‘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반영 ‘국토부 투자심의위원회’통과 2019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되어 트램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기재부 중간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19년 5월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 경제성(B/C)이 0.94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성남시 일일 유동인구는 250만에 달하고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판교 제1,제2,제3테크노밸리에 3,800개 기업, 근로자 18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R&D센터, SK하이닉스, 두산 그리고 2025년을 목표로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과 삼평동641번지에 NC소프트, 삼성물산, 미래에셋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인구 50만의 분당/판교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이용수요와 입지 등 트램도입의 여건을 두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이 적용된다면, B/C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일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이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트램사업 또한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조속히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날로 폭증하는 교통수요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무엇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