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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박경희시의원(민)
 With 코로나19에 따른 성남시 아동돌봄의 나아갈 방향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은수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추석 대명절 가족친지의 만남도 10월 가을 산의 단풍도 맘 놓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불안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 아동들의 학교생활 한 학기를 앗아갔으며, 남은 학기라도 지키기 위해 현장은 코로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아동돌봄 중 긴급돌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그리고 학교의 ‘돌봄교실’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긴박한 9개월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보내야 합니다.

저는 올 초부터 9월까지의 돌봄 시간을 돌아보며, 코로나19 돌봄과 앞으로 성남시의 아동돌봄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은 일부 보호자의 재택근무나 돌봄 휴가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가정 이외의 곳에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초등학교 재학아동은 46,128명이며, 중학교 재학아동은 23,356명으로 초등 및 중등 재학 아동은 69,484명입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에서 7월 한 달 간 긴급돌봄을 받은 아동은 1,023명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성남시에서 긴급돌봄을 이용한 아동은 총 23,523명으로 성남시 전체 학령기 아동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나머지 약96% 정도의 아동들이 모두 가정보육으로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나 홀로 아동으로 가정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라면을 끓여먹다 사고가 난 인천 형제의 경우처럼 성남시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제2의 사고가 날 위험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돌봄은 코로나 이후에 부모의 직접 돌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초등자녀의 경우 44.7%로 늘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돌봄이 35.2%로 부모 돌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등교를 하지 않는 가정돌봄에서 온라인 학습 및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것도 가정의 몫이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자녀의 온라인 학습∙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에 대한 응답이, 60% 가까운 수치로 부모가 온라인 수업 및 활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동의 온라인 수업을 돕고 학교 일정과 과제를 챙기는 일은 모든 학부모의 어려움이지만,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학부모일수록 그 고충을 크게 겪었습니다. 5월 온라인 등교가 진행되면서 가정 돌봄이 없을 경우 나 홀로 아동들은 앞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온라인 학습의 지도를 받습니다.

코로나이후 센터는 돌봄의 기능을 비롯해 학교 학습지도 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아동 돌봄의 상황을 살펴보며 앞으로 성남시의 나아갈 방향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 역량 확충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약 4%만이 돌봄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준비    하고 있는 성남시의 정책으로 봤을 때 돌봄 역량 10% 정도는 확충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공공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샤피어는 ‘돌봄을 통해 생산되거나 재생산되는 시민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권리로서의 돌봄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공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와의 영상 간담회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공동체 유지에 있어 필수노동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원의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돌봄 노동자는 저평가 되었습니다.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착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와 처우를 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아동은 몇 년 안에 지역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됩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성남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 할수 있도록 가정과지역사회 더불어 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