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 성남시의회 중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핵실험이라는 불장난을 저지르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이어 노무현정부가 “자주”와 “민족공조”의 이름으로 추진해온 소위 “대북포용정책”이 김정일 정권의 오판을 부축인 결과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사태는 잘못된 현실인식으로 잉태되어 허황한 정치수사를 먹고 자란 정책이 얼마나 국민의 삶에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와서 여야 지도자와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율하겠다고 한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자주”에 목을 맬 때는 언제고 정작 파국을 수습해야 할 때는 비자주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둑이 터지지 않게 할 충언은 끝까지 무시하다가 둑이 정작 무너지기 시작하자 무너진 둑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그 간의 빗나간 정책과 고집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노무현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호전적이고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서 수사적 반대의사가 아니라 평화와 안정, 안보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와 일사불란하게 공조하는 동시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잘못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로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고 가꾸어 온 대한민국이 털끝하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라.

아울러 노무현 정부는 다음 사항을 즉각 실행하라.

․ 대북지원 전면 중단

․ 금강산 관광의 전면 중단

․ 일체의 남북간 경협사업 중단

․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실행

․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기도 중단과 한미동맹 강화

김정일 정권은 동족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파괴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파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환골탈태하라.

2006년 10월 10일

전국포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