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 성남시의회 중계

이 영 해 한양대학교 교수 / 정보경영공학

북한의 7·5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 택, 노조의 불법 파업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김병준 교 육부총리와 전효숙 헌재 소장 지명, 유진룡 문광부 차관 사퇴와 8·15 ‘코드 특사’…. 이같은 국가적 사안을 둘러싼 논란과 안 보 위기,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도 정치권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재임 동안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고용창출 실적은 거의 낙제 수준이다. 10대 대기업의 올 하반기 채용계획은 작년과 비슷한 1만여명으로 신규 일자리의 빠른 증가를 기대 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는 32만명을 넘어 지난 해보다 7.5% 증가했다.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에 이 어 ‘이태백’이라는 말의 유행이 지금의 경제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올해도 엄청난 수해가 발생,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 만 아니다. 수해 복구에 해 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천문학 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수해발생-땜질처방-피해재발’이 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재민 구호와 피해시설 원상복구라는 수해대책의 기본을 바꾸지 않는 한 수해 대비책에 대한 큰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전략도 부족한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으로 미국과의 파괴적 갈등을 야기하여 한미동맹은 ‘애정없는 부부관계’로 변하고 있다. 지금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둘 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 전시 작통권 환수가 마침내는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여 국민은 심한 안보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북한에 엄청난 양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최근 발사된 대포동2호와 다수의 노 동 및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지하핵실험 우려’뿐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가장 절박한 문제를 놓고 여야 대표가 왜 나서 지 못하는지, 규제를 풀어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고 국민이 일할 맛이 나게 하는 환경을 왜 못 만드는지 답답하다. 정국의 주도권 다툼으로 경제와 민생은 아예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참으로 안 타깝다.

무능하고 혼란스러운 여당이나 정부를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은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의 확실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야당을 기대할 수 있어야 국민은 살 희망이 있다.

그러나 최근 수구로 회귀하는 듯한 당내 분위기와 당 소속 인사 의 수해골프와 특정 지역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제1야당 한나라당은 덩치에 비해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이며 안이 하고 소극적이다. 한나라당은 국정 대안 제시는커녕 당 소속 고 위 인사들의 이러한 일탈 행위로 5·31 지방선거와 7·26 재·보선 민심을 실망시키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을 즐기 면서 견제자로서의 적극적인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뉴라이트계열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쏟아진 신보수 진영의 쓴소리를 한나라당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부패 이미지를 벗고 환골탈태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한미동맹 대북문제 경제정책 등에서 여당을 따라가는 반응적 정당이 아니라 의제 설정 정당이 돼야 한다”고 한 박효종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의 지적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이제라도 야당은 나라와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 나가 야 한다. 실질적으로 현 정부내 경제회복에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은 올해뿐이다. 야당에라도 기대해 보려는 국민의 마음은 참으로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