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잃어버린 10년!!! > 성남시의회 중계

장기기증 잃어버린 10년!!!

10월 24일(금)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신상진의원(성남.중원)은 ‘뇌사자 장기가 부족해 환자는 죽어 가는데 이를 책임진 정부는 아무런 윤리의식도 전문성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발로 뛰는 것도 아니고 장기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간이나 신장 심장의 질환으로 사경을 해메는 환자에 있어서 장기이식은 완전히 건강한 새로운 삶을 찾아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능동적 복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이식 받을 장기가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금년들어 9월까지 이식대기자는 19,000 여명이고 그 중 이식 받은 사람은 10%도 않되는 1,259명이다.

이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분 즉 뇌사자 장기 기증이 늘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뇌사자 장기기증은 OECD 국가의 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데, 2007년 통계로 148명, 즉 인구 100 만 명 당 3명 정도이고 스페인 34명, 미국 22, 프랑스 20 명 등 선진국의 10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이다.

신의원은 ‘1999년 우리나라 뇌사자 장기기증자는 연간 162명 이었고 그 이후 급감하여 2002년 36명 이었다가 이제 간신히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는데 이 분야도 잃어버린 10년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 ‘KONOS란 국가기관을 만들어 국가가 장기이식에 관여하기 시작한 이후 급감하였고 뇌사자 장기를 발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나 국가가 제대로 된 철저한 준비 없이 관여한 결과이며 지난 10여 년 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생명을 죽게 한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2007년 겨우 1999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뇌사자를 발굴하거나 관리하는 병원에 장기 즉 신장을 incentive로 준 것이다.

병원은 incentive를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서 뇌사자 장기 기증이 다시 늘어났는데 이렇게 장기를 incentive로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뇌사자를 발굴하고 그 장기를 잘 보전하고 이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런 노력과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안이하게 이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고 그 보상을 장기 inventive로 주는 것이다.

좀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정부가 뇌사자 장기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 incentive를 가장 많이 받은 병원은 641건중 188건으로 약 30%는 현대 및 삼성 병원에 배정되었다.

뇌사자 장기가 부족해 환자는 죽어 가는데 이를 책임진 정부는 아무런 윤리의식도 전문성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발로 뛰는 것도 아니고 장기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만하고 있다.

이에 신의원은 ‘판을 다시 짜는 자세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성과 민간의 활력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 선진국과 같이 여러가지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는 중요한 원칙만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