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토공이 부리고, 돈은 시공사가 챙겨” > 성남시의회 중계

“재주는 토공이 부리고, 돈은 시공사가 챙겨”

신영수 의원,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성남 수정)은 10월 9일(화)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가 PF 사업을 하면서, 사업수익은 못 내고 시공사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 공공합동형 PF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사업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거나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PF사업에 참여한 시공사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 측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죽전역세권개발, 동백 테마형 쇼핑몰, 동탄 복합단지 1단계, 대전엑스포 복합단지 1단계, 동백 블록형 주택단지 등 5개 프로젝트를 보면, 당초 공사비 1조 444억원의 26.44%인 2,762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① 죽전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876억원(48.63%증가)의 증가액 중 건축연면적 증가분 12.85%를 제외해도 35.78%(644억원)가 늘어났고,

② 화성동탄 복합단지는 872억원,(21.60%),

③ 대전엑스포단지는 577억원(25.71%)의 증가액 중 건축연면적 증가분(4.18%)을 제외하고도 483억원(21.53%)이 늘어났으며,

④ 동백 블록형단지는 무려 68.18%(285억원)나 늘어났는데 건축연면적 증가분(29.92%)을 제외해도 160억원(38.26%)이나 늘어났다.

신 의원은 “특히 동백 블록형단지는 당초 목표 사업수익이 100억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공사는 공사비로 사업수익 다 빼가고 사업은 껍데기만 남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F사업에는 토지공사가 사업지를 제공하고 20%의 지분 참여를 통해서 공사비 증액은 물론,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사업협약에 정해 자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죽전역세권개발의 경우, 신세계그룹이 대주주로 참여해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사실상 자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업수지는 적자가 난 것으로 청산하고 있다.”며, “자기 건물 지어 가면서 적자가 났다면 결국 건물을 싸게 가져갔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토지공사는 눈먼 봉사도 아니고 시공사들의 이런 농간에 장단을 맞춰서 땅 대주고 사업 마련해 주고 사업수익은 못 챙기고,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감독은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사업을 왜 했으며 개선할 대안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