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장 다 팔고 한국 떠난다” > 성남시의회 중계

“외국인, 공장 다 팔고 한국 떠난다”

2008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처분 중 공장용지가 60%넘어

신영수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주식과 채권시장에서의 ‘sell korea’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sell korea’가 가속화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문제된 적은 있었으나, 매도 측면에서 살펴본 이번 자료는 충격적이다.

2008년 상반기 누계에 따르면, 2007년 말에 비하여 외국인은 3,797,996m²를 매수했는데, 금액으로는 3031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도별로 살펴보면 공장용지는 면적 비율로는 전체 취득 면적의 4.5%에 해당하는 332,744m² 이고, 취득 금액으로는 전체 취득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1171억9600만원에 불과하다.

용도별 처분현황을 보면 처분량 중 공장용 용지의 면적비율은 전체의 4.2%밖에 되지 않는 152,685m² 에 불과하지만, 금액대비 살펴보면, 전체의 60%가 넘는 5640억6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외국인이 가액이 높은 알짜배기 ‘공장부지’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2008년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매수한 전체 토지의 1.86배가 넘는 금액의 토지를 외국인 소유 ‘공장용지’를 팔았다는 의미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준다.

이는, 증권이나 채권 시장에서 외자가 급격하게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공장을 하지 않고 외국 자본이 공장까지 정리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국내총생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신영수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장을 짓는데 편리하도록 세제, 법령 등을 좀 더 유연하게 고쳐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와 고용 창출의 증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