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 성남시의회 중계

“큰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신도시보다는 도심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주장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성남 수정)은 국토해양위원회 제6차 위원회 ‘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업무보고에서 “큰 사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심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보하고,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신 의원은 9월17일(수) 국회의사당 본청 국토해양위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자리에서, 우선 예산집행이 안되서 이월불용액이 6428억원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며, 국지도로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당국의 사전계획 미비를, 영남권 내륙물류기지건설사업의 경우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관계 당국의 예산편성내지는 산정,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 의원이 밝힌 ‘07년도 각 사업부문별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국지도로건설지원사업이 50.3%,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사업이 60.9%, 대도시교통혼잡도로지원사업이 50.5%,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건설사업이 52%, 호남고속도로 철도건설사업이 54.3%로 집행실적이 저조했다. 심지어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은 집행실적이 9.5%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적대로, 아직도 못 쓴 예산이 남고, 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편성 때부터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어 목적예비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의 목적예비비를 보면, 대부분이 재해에 관한 예비비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서 제때에 집행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작년 8월15일까지 호우강풍 풍랑이 있었는데, 예비비의 배정시기가 10월25일로 71일이나 걸렸다. 또 작년 태풍 『나리』가 9월13일에서 18일까지 왔는데, 건교부소관에서는 42일, 해양수산부 소관에서는 47일 걸렸다.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어 “예비비의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게 개산예비비인데, 개산예비비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들어 작년 태풍 나리의 경우 처음 160억에 개산예비비가 산정되었는데, 나중에 결정된 것은 1.5배가 넘는 293억이 집행됐다. 이렇게 개산예비비가 실제와 차이가 날 경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종환 장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재해대책비 같은 것은 발생 다음에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예방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서 신영수 의원은 전세자금 임대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당초 8천400억 지출계획을 세웠다가 1조1150억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실제 집행은 6631억에서 59.5%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짚었다. 즉 당초 계획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상향조정해서 지금 60%가 안 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본 것이다.

정종환 장관은 저희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사시는 분들 지원해서 이주하게 해야 하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보증금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주에 소극적”이라고 해명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설명회, 상담소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답변이 너무 소극적이다. 탁상행정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내려가서 서민들의 실생활을 봐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심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작년 경우 100억원 계획했다가 76억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내 생각에는 국토해양부가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며, “SOC 사업, 큰 사업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대통령도 계속 언급하고 있듯이, 도심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보,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뉴타운도 있지만, 뉴타운도 안되는 열악한 곳도 많이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에서 각별한 책임 가지고 서민을 보듬는 정책 펴야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수 의원은 본 질의 마지막으로 복지 개념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에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을 당부했다. 성남개발특별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보충질의에서 신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질문했다. 불납결손액이 144억 3천400만원인데, 06년에는 없다가 07년에는 갑자기 144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장관은 “시효중단, 체납자 등으로 인해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추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그 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전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만 정작 서민을 위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년도에 1천억 예산을 편성해놓고 64억밖에 집행하지 않은 집행실적을 예로 들면서, “가만히 있다가 07년에 144억을 한 것은 관리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는 앞으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보충질의 말미에 신 의원은 국민은행과 농협이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1천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을 짚었고, 국민주택기금 중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 파생 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는지 점검했다.

미분양대책과 관련해서 신 의원은 기금 중에 지난 번 대책 중 1조 - 2조를 미분양주택을 매입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묻고, 한편으로는 지금 외국 금융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에 대해서 투자한 상황에 대해 파악 된 것이 있는지,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키코’상품 투자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신영수 의원은 “기금을 가지고 미분양주택해결하고 그걸 가지고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일반서민들도 임대주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