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5분 발언대> 윤창근 의원입니다 > 성남시의회 중계

1공단은 전체를 녹지문화공원화 해야 한다.

합법을 가장한 행정도 용서받을 수 없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민의의 대변자인 선배의원 여러분!

위민행정을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입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일입니다.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하겠는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공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1공단 부지는 성남시민의 애환과 삶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1공단 부지 전체를 문화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1공단 부지는 시가 주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고 2억이라는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1공단 부지를 싹쓰리 매입한 특정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용도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시민적 요구도 있어 왔습니다. 1공단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가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해서 전체를 공익적 목적의 녹지문화 공원화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시 행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에는 1공단을 싹쓰리 매입한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26층의 주상복합, 판매, 업무시설과 24층의 아파를 계획한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개발업자의 제안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시반려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8월 14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상의 반려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려라 함은 개발업자의 제안은 시가 수용 못함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적당한 선에서 개발업자와 타협하고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일을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7일 내일 시는 1공단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관련 자문위원회를 열겠다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습니다.

공고의 내용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언론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언론계 2인만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인데 시 홈페이지에는 8월 20일 모집공고를 계제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문위원회가 개발업자의 제안을 받아드리기 위한 명분축척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미 도시건설 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고 개발업자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애매한 자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여론 수렴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론수렴처럼 진즉 필요한 일은 멀리하면서 이상한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자를 1억 7천만원이나 물고 있다는 개발업자들은 바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시와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도시의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천천히 계획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발업자들은 100일만 사업을 앞당겨도 170억의 이자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엄청난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 사업을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1공단이 도시의 허파로서 사용된다면 그 이상의 엄청난 공적 이익을 가져 온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의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개발업자들의 사업제안은 즉시 반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열리는 자문위원회가 시민적 입장에서 역할하려면 1공단 전체를 공익적 목적의 녹지문화공원화 하기 위한 자문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남의 100년 도시계획역사에 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혹여 그 누구라도 개발업자들의 전방위로비에 희생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면, 프랑스 파리의 자동차공단이 변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트로엥 공원처럼 1공단도 전체가 녹지문화공원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 생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그것은 맛난 식사, 따뜻한 옷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남시민들에게 숨 쉴 권리, 마음껏 걸어 다닐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