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독도 라인』밖 일본은 동북아국가 아닌 태평양국가 > 성남시의회 중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이 『일본이 한국.중국.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쿠릴열도-독도-댜오위다오’를 잇는 선을 ‘독도 라인’으로 삼고, 그 라인 밖에 있는 일본을 동북아시아 국가 그룹에서 제외하는 ‘독도 선언’을 韓.北.中.러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를 규탄하는 특별 웹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후 지금까지 일본의 모토는 줄곧 ‘脫아시아’였다.”면서, ‘脫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오랜 열망을 지난 수천 년간 아시아에서 변방으로 취급받아 왔으면서 현대의 서방.태평양 그룹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데에서 유래한 ‘경계인 콤플렉스’에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가, 현재 태평양방면으로는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한편 아시아 방면으로는 러시아와 접한 북방 쿠릴 열도, 중국과 접한 댜오위다오, 한국과 접한 독도 등과의 분쟁을 야기하며 서쪽으로의 영향력 확장을 기도하는 현 일본의 외교정책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신상진 의원은 일본을 『태평양 방향에서 동북아 대륙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며 아시아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태평양국가’』로 분류하면서, 『쿠릴열도-독도-댜오위다오』를 잇는 소위 『독도 라인』밖에 있는 일본을 ‘동북아시아 국가 그룹’에서 배제하는 『독도 선언』을 韓.北.中.러가 함께 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상진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1950년 『애치슨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됨으로써 한국이 입은 막심한 피해를 모르지 않을 일본이라면, 『독도 라인』과 『독도 선언』이 현실화 되었을 때 일본이 감내해야 할 정치경제적 부담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21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이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행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애치슨 라인』)으로 정한다.’는 발표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훗날 『애치슨 선언』으로 불린 이날 연설은 극동방위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함으로써 한국전쟁 발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칼럼>『독도 라인』밖 일본은 동북아국가 아닌 태평양국가
‘『쿠릴열도-독도-댜오위다오』 잇는 『독도 라인』을 동북아시아의 동쪽 경계로 삼는다,’는 『독도 선언』, 韓.北.中.러 함께 해야

1950년 1월 21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은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행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애치슨 라인』)으로 정한다.’는 발표를 한다. 훗날 『애치슨 선언』으로 불린 이날 연설은, 극동방위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함으로써 한국전쟁 발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게 된다.

일본은 동북아시아국가 아닌 태평양국가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후 지금까지 일본의 모토는 줄곧 ‘脫아시아’였다. 과거 서구 제국주의 입장에서 침략을 실행한 ‘동북아 공영권’이라는 국가 정책에서부터 현대의 축구 같은 각종 스포츠에서의 목표 설정에서도 일본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脫아시아’에 대한 열망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脫아시아’에 대한 이들의 오랜 열망은, 지난 수천 년간 아시아에서 변방으로 취급받아 왔으면서 현대의 서방․태평양 그룹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데에서 유래한 ‘경계인 콤플렉스’때문인 듯하다. 이 콤플렉스는, 현재 태평양방면으로는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한편 아시아 방면으로는 러시아와 접한 북방 쿠릴 열도, 중국과 접한 댜오위다오, 한국과 접한 독도 등을 통해 서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해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일본의 외교정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 이렇게 태평양 방면에서 동북아 대륙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며 아시아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을 여전히 ‘동북아시아 국가’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할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 일본’은 한국.북한.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 입장에서 볼 때 ‘태평양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韓.北.中.러, 동북아시아국가 그룹에서 일본 제외하는 ‘독도 선언’ 함께 해야

韓.北中.러는 독도.댜오위다오.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점증되는 공세로 인해 반세기 이상 몸서리를 앓고 있다. 북한도 자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민족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쿠릴열도-독도-댜오위다오』를 잇는 소위 『독도 라인』을 동북아시아의 동쪽 경계로 삼는다.’는 『독도 선언』을 韓.北.中.러가 함께 하여 동북아 4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1950년 『애치슨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됨으로써 한국이 입은 막심한 피해를 모르지 않을 일본이라면, 『독도 라인』이 현실화 되어 동북아에서 일본이 제외되었을 때 일본이 감내해야 할 정치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어떨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