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전상서 [1] > 성남시의회 중계

존경하는 시장님
100만시민의 성남시정을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필자는 오늘 시장님께 어려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성남시가 전국 8도민이 모여 만들어진 탓에 타도시에 비해 행정수장의 어려움은 배가 될 것이며 이런 성남시정 위에 조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마져 겹친다면 성남시정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체 표류하고 있는 난파선과 다름 없을 것 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외적으로 서민경제가 힘든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안위만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시장님을 향한 시민들의 원성은 더더욱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기(史記) 상군전(商君傳)에 사목지신(徙木之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효공의 입법가로서 부국강병책을 도모한 상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효공의 재가를 받았지만 백성들이 과연 정부를 믿고 그 법령에 복종할 것인가의 여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한가지 꾀를 쓰기로 했죠. 커다란 거목 하나를 시장 남문에 세워놓고 이것을 시장 북문에 옮겨 놓는 사람에게 10금(金)을 주겠다는 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괴이하게 생각할 뿐, 누구도 이것을 옮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무를 북문에 옮긴 사람에게는 50금(金) 준다고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사람이 나타나 나무를 옮겨 놓았습니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그에게 50금(金)을 주었고 정부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진나라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킨 다음 드디어 새로 제정한 법령을 공포, 시행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고도 합니다.

얼마 전 성남시가 청소년 육성재단의 직원을 모집공고 한바가 있습니다. 공고안 내용은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나뉘어 냈는데 일반직은 공무원 출신만이 응시를 할 수있도록 한정 하였습니다.

필자는 그것을 보고 혈세로 만든 청소년육성재단을 일반시민이 응시할 수 없도록 공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기사화 하였습니다. 내용은 “재단이 일반직 채용자격 기준을 '공무원 8급이상 9급 2년이상 경력자'로 한정해 시민의 혈세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 공무원들만을 위한 위인설관 [爲人設官] 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전문성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반직을 공무원 경력을 채용자격으로 한정한 것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무원 우월주의에 기인한 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계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제목은 “공무원만 입사할 수 있는 기막힌 청소년재단”이라 하고 붙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해보셔도 기가 막힌 공고안이 아닙니까?

물론 행정의 권한과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선 보고도 받지 못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고를 받았다면 이런 엉터리 공고안이 나올리가 만무 했겠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일이 본지에 기사와 되자 이번엔 재공고도 없이 쉬쉬 하면서 일부시민들도 모집원서를 받아 심사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해버렸습니다. 차마 행정이라곤 말할 수 없는 무대포 발상으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무원 편의주의에 행정을 펼쳤습니다. 공직자들이 행정에 철학을 갖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만약에 필자 주변의 시민이 대학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직을 못한 자녀가 있는데 공고안이 달라서 입사원서 조차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소연 하면 필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지극히 서민들 하는 소리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성남시 행정이 엉망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일부 공무원들의 안위와 편의주의로 시민들에게 해 줄 말이 없다면 그 원성의 화살은 시장님을 향할 것 입니다.

최근 성남시의회에 상정한 청소년 육성재단의 상임이사가 임명안이 2차례나 부결 되었습니다. 임명자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관련부서가 노력한 흔적은 더더욱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목지신(徙木之信)의 계책이라도 써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을 믿게 하려는 상앙 같은 탁월한 인재는 없다 하여도 시정을 못 믿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님의 용병술에 문제가 있다고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필자의 글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면이 없지 않지만 투박한 글로 시장님이 성남시정을 다시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필자는 그것으로 부족한 능력을 위안 삼을까 합니다.

문흥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