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시의회(민) 지관근 교섭단체 대표연설 > 성남시의회 중계

발상의 전환과 쇄신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합시다.

제159회 시의회 지관근 (민) 대표의원 연설

민주당시의원협의회는 2009년 상반기 민생탐방과 지난 3년의 민선3기 시정과 의정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성남은 지금 3대 위기가 밀려오면서 대응여하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도시, 주거만족의 도시로 거듭 나느냐, 아니면 3류 도시, 3류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서민의 고통과 대한 우리시의 용의주도한 정책 마련의 부재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도시 마스터 플랜 준비가 매우 취약한 미래불안 위기입니다.

셋째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불신, 행정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수장인 이대엽시장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3무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예방행정 종합행정은 없고 셔터만 난무하는 ‘셔터행정.시민 무시행정.

둘째, 임기 7년 동안 변변한 입장표명 조차 없는 꿀 먹은 벙어리 행정, 주먹구구행정.

셋째, 자신과 친인척 재산관리는 끈질기게 하나 성남시도시장래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나 몰라라 행정.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로 당면과제를 추진할 것을 밝힘니다.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내실 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성남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내실화’에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시가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 투자 해야 합니다.
둘째,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충을 해야 합니다.

▢ 고도제한 해결과 주민 중심재개발, 그리고 도시마스터플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고도제한 해결과 주민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만족의 주거권 확보와 도심재생을 위한 양 수레바퀴와도 같은 정책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첫째, 고도제한 관련해 성남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속도조절을 촉구 합니다.
셋째, 도시공간의 내실화를 기하여 야겠습니다.

▢ 잘못된 행정관행 타파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행정을 해야 합니다.

시행정이 시장 친인척과 개발업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예방행정과 통합행정을 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주민민원을 시청 앞 집회와 시장 실 셔터로 가로막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어찌해야 하나요?
2) 1공단 활용방안 어떻게 할 겁니까?
3) 시청 앞 주민집단민원 해소 대책 마련해야 겠습니다.
4) 예산 밀어부치기
5) 이러한 행정행태는 인사행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조기집행을 구실로 실내용은 호화판 대궐인 시청사 건립 등 전시성 행정이나 정체성 없는 탄천페스티벌 밀어 붙이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마련에 역점을 두는 예산안 편성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방행정은 결국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전시성 낭비성 행정의 조기집행보다는 민생중심, 일자리 확충 및 복지 중심의 내실 있는 예산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의회에서 문제 지적으로 삭감된 예산안 부활기도는 전면 중지, 삭감 조치할 것을 사전 경고 해두고자 합니다.

정책경쟁에는 무한협력과 무한경쟁을, 잘못된 시정에는 가차 없는 비판과 견제를 가하는 것이 시의회의 기본 임무입니다.

위기는 하기에 따라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잘못된 것을 옹고집만 부리다 가는 시정이 낭패를 보는 것은 물론 최종적인 피해는 1백만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성남시 행정이 진정한 ‘믿음주는 시정’이 되기 위해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쇄신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