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결위 파행운영 강한구위원장은 사퇴하라. > 성남시의회 중계

[논평] 예결위 파행운영 강한구위원장은 사퇴하라.

지난 16일 성남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의 파행운영으로 예결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하여 중도하차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 각 구청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비 2억5천여만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삭감됐던 예산이다. 이를 부활시키고자 한나라당 소속의 강한구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려 파행운영을 불러온 것이다.

강한구 예결위원장의 이러한 파행운영은 시의회의 견제력을 무력화시키고 예결위의 권위를 실추시킨 결과를 불러왔다. 이로써 성남시의회는 예산부활에 예결위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예결위 심의를 거부하였다.

시의원들이 뽑아준 예결위원장이 시의원들의 발언권을 가로막고 오히려 견제해야할 집행부를 편들고 나선것에 대하여 예결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번안동의를 통한 재심의를 요구한다.

또한, 표결을 통해 통과된 신청사 보육시설건립비 13억7천만원과 음악분수조성비 15억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사숙고를 통해 시민의 요구대로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신청사 추가예산통과는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편에서 혈세낭비를 견제하기는커녕 시장 요구대로 혈세탕진에 앞장선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신청사 추가예산부활 여부를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초호화청사라는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최악의 실업, 경기침체로 서민 살림살이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처지이다.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경제위기한파에 서민들의 절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시의회가 앞장서서 혈세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먹고 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하는 절박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밝힌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과연 무엇을 위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호화청사 추가예산을 통과시킨단 말인가?

이대엽시장의 과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립을 지켜야할 예결위원장의 독단과 파행, 일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집행부 손들어주기가 계속된다면 이는 예결위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호화청사를 위해 세금낭비에 앞장선 시의원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강한구 예결위원장은 파행운영 책임지고 사퇴하라.

2008년 12월 17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