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남문화재단, 시민 혈세로 인건비 펑펑” > 성남시의회 중계

<기고> “성남문화재단, 시민 혈세로 인건비 펑펑”

← 정용한 시의원 (신흥2ㆍ3동, 단대동)

성남시 출연재단인 성남문화재단이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도 시 예산을 받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액 인건비를 지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문화재단은 당초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성남시의회에 공공연하게 보고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성남문화재단, 시민 혈세로 ‘수당 잔치’

성남문화재단 직원의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당직수당, 기술수당, 연차수당 등)과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 등 행정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를 다 받으면서, 추가로 운영수당(기본급의 20%)과 업무장려금(150,000~500,000)을 매달 따로 받고 있었다.

한편, 시간외수당은 행정 공무원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두 배 이상을 챙기고 있었고, 행정 공무원들에게는 해당 없는 휴일 근무수당을 별도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최하급 월급 3백만 원대, 7급 공무원 수준

이에, 성남시 행정직 공무원 9급과 동일한 직급이라는 성남문화재단 7급 직원의 월 급여를 분석해본 결과, 문화재단 직원의 월 급여가 공무원보다 100만 원가량 높았다. 연봉으로 치면 무려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같은 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비교해도 월등히 높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9급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던 성남문화재단 7급 직원의 급여는 사실상 공무원 7급과 비슷한 것으로 탄로 났다. 최하급인 사원만 놓고 비교해도 이 정도니, 과장, 부장, 국장들의 월급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수당, 市 공무원의 최고 2.5배

성남문화재단 보수규정상 기본급은 공무원 호봉제를 따라 서서히 올라가면서, 수당은 자체 규정에 의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동급 공무원과의 월급 격차는 하급직보다 훨씬 더 벌어진다.

성남문화재단측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공무원과는 별도의 수당 구조를 추가로 만들어 공무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음을 시인했다.

“공무원 월급 받고는 못 다녀” 전문고급인력 자처
실상은 시험도 안 보고 들어 온 ‘신의 자녀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월급으로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올 수 없었다며 이를 당연한 듯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제 스스로 전문 고급 인력임을 강조한 것.

그러나, 매년 수백 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과 한 자릿수의 공채 경쟁률에 그나마도 절반은 특채로 채용한 성남문화재단 직원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월100만원 이상을 더 줄 만큼 문화재단 직원이 공무원보다 뛰어난 전문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남문화재단 “인건비, 예당의 85% 수준”
자립 공연장과 억지 비교, 고액설 부인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성남문화재단 측은 그래봤자 예술의 전당의 85% 수준이며, 고양문화재단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체 수입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과 시민 혈세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벌어들인 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예술의 전당 직원 급여는 얼마가 됐든 참견할 일이 못된다.

한편, 고양문화재단은 성남문화재단을 그대로 본 떠 만든 재단으로 성남과 마찬가지로 방만한 운영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다 아람누리의 공연 이중 계약 문제로 홍역을 치른 뒤, 대표이사가 중도에 하차한 곳이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공무원보다 ‘덜’ 받는 서울문화재단
혈세 쓰는 문화예술기관의 모습 ‘이래야 한다’

참고로, 성남문화재단과 같은 형태로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연 1,750만원～3,600만원 범위 내에서 전 직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과 같은 7급 직원의 월 급여는 9급 행정 공무원보다 오히려 적다. 기본급은 공무원보다 높지만, 공무원들이 받는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한다.

공무원보다 ‘훨씬 더’ 받는 성남문화재단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시선들

공무원들이 받는 모든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다 받고, 더 받고도, 그게 모자라다며 자체 수당까지 만들어낸 성남문화재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울문화재단 직원들도 공복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과 겸손함으로,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하급 직원이 동급 공무원보다 월 100만원 이상을 더 받아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같은 보수 규정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가?

주위에 아는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들에게 성남문화재단 보수를 얘기 해주자, 서로들 오고 싶다고 난리다.

평균 경쟁률 500대 1의 서울문화재단 전 직원 2년 계약직 채용, 매년 ‘옥석’ 가리기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달 무대기술 직원 4명을 채용하는 데, 2천명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평균 경쟁률 500:1이다. 고액 인건비를 쏟아 붓고도 평균 경쟁률이 10:1도 안 되는 성남문화재단과 대조적이다.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많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성남문화재단의 해명 논리를 무색케 하는 현상이다.

심지어 서울문화재단은 대표이사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를 공개모집을 통해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매년 업무실적을 평가해 퇴출자와 정규직 전환자를 분류하고 있다.

○○○ 사단 줄줄이 특채, 낙하산 철밥통으로 무장한 성남문화재단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통해서도 수백 대 경쟁률을 통해 문화예술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을 2년 뒤에 한 번 더 걸러내는 서울문화재단.

아무개 사단으로까지 불리며 국장, 부장, 과장 선까지 줄줄이 특채로 들어 온 성남문화재단과 참 다르며, 임시 업무인 박물관 추진 업무 하나를 위해 4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할 일이 사라진 이들을 영구 보존(?)해 준 채,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부서에 껴 넣은 성남문화재단과 한 번 더 다르다.

‘꿈의 직장’ 성남문화재단
끊이지 않는 ‘줄서기’ 행렬

이렇다보니, 성남문화재단은 어떻게든 한번 들여보내면 안정된 급여에 소위 ‘잘릴’ 일도 없는 꿈의 직장이 된다는 말이 나돌고, 자녀들을 위해 여기에 줄서는 지역 고위 인사들이 많은 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공기관들까지 이제는 감원과 연봉 삭감의 칼을 빼 들었다.

성남시만 해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 160명의 감원 명령을 받아 둔 상태며, 국외 연수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문화재단은 아직까지 감원 계획도, 인건비 삭감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또 숱한 국내, 국외 연수를 계획하며 시 예산을 제 돈처럼 펑펑 쓰려 하고 있다.

이종덕 상임 이사 연임용 약속 ‘텅 빈 강정’
내년에도 인건비, 연수비로 ‘펑펑’

이종덕 상임 이사는 시의회를 향해 한번 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해 3대 상임이사로 연임됐고, 조직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내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인건비도 그대로고, 정원도 그대로다. 오히려 포상금을 더 늘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비를 추가했다.

기존 지적을 의식해 축제추진부의 국외 연수는 없앴지만, 타 부서들로 옮겨간 형태고, 각 부서별로 국내 또는 국외 연수가 1회 이상 계획돼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전 직원의 연수를 감행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인건비, 경상비 자진 삭감해야
제 살 깎는 노력에 시의회도 공동 책임

성남문화재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건비를 이제라도 자진 삭감하고, 박물관 업무를 위해 채용했던 직원을 비롯해 불필요한 인력을 걸러내는 감원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같은 제 살 깎기를 보이지 못하고 또다시, 예년 수준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내년 예산으로 받아 갈 경우 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