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출동, 이제 우리해경이 日 자위대보다 빨라진다” > 성남시의회 중계

“독도 출동, 이제 우리해경이 日 자위대보다 빨라진다”

기존 日자위대와 4시간 차이, 사동항 해경기지 건설로 10분 이상 앞서

신영수 의원 (한나라당.국토해양위)은 “국토해양부 확인결과 독도 긴급상황 발생시 이제 우리 해양경찰은 2시간대 초반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울릉도 사동항에 해경 함정용 접안시설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10월13일 해경, 10월24일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신영수 의원은 “유사시 초동대처를 함에 있어서 우리 해경의 출동시간이 일본에 크게 뒤져 독도 수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고, 국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점검해왔다.

현재 우리 해경이 독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 30분~7시간으로, 일본보다 4시간 정도 뒤진다. 울릉도에 해경 접안시설이 없어 동해나 포항기지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국토해양부)는 울릉도 사동항에 해경이 활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확보하고 해경선박이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보급기지를 만드는 등 해경의 전진기지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2009년 사동항 2단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관련된 타당성 검사 연구 용역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신청해 둔 상태다. 내년 초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접안시설 및 보급시설의 위치, 규모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정해 기지를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해양경찰청은 2007년 2월, 동해경찰청에서 포항지방항만청에 해양경찰청 전용부두 시설을 요청했으며 같은 해 4월, 전국연안항 개발 1단계 기본계획 수정시 반영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다. 사동항에 대한 2단계 계발은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후 2013~14년 사이에 시설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사동항에 해경 기지가 건설될 경우 우리 해경의 독도 도착 시간이 4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우리 해경이 독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동해 기지 출발시 6시간 30분, 포항기지 출동시 7시간정도 걸리나, 일본은 오키섬 출발시 2시간 30분, 시모노세키에서 출발시 3시간 30분정도면 독도에 도착할 수 있어 초동 대응시 일본보다 4시간이나 뒤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해경이 사동항에서 출발할 경우 2시간대 초반이면 도착할 수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영수 의원은 “이로써 독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해경이 일본 해경보다 먼저 도착,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는 있게 됐다”며 “그러나 우리 해경 선박의 무장 및 속도가 일본 선박에 비해 열악해 유사시 열세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계속해서 주문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