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남시 경전철사업 무리하다.. > 성남시의회 중계

<기고>성남시 경전철사업 무리하게 추진 드러나...

성남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 재고해야 한다.

<-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원

성남시에서는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개 노선의 경전철을 추진해 왔다. 성남시 주도로 산성역에서 상대원 2, 3공단까지 1개 노선, 판교에서 분당까지 1개 노선 등 두개 노선을 추진해왔으나 중앙정부에 의해서 거부당한 사업이다. 최근에 성남시는 그중 분당~ 판교노선을 총사업비 4800억 원이 들어가는 민자 유치사업으로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은 BTL, BTO가 있는데 주로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 경전철 건설업자가 자본을 선투자하여 30년 혹은 5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사업이다. 그러다보니 엄청난 투자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를 만들어 사업자의 최소운영수익 이하가 되면 손해를 보장해 주어 왔다. 그러다보니 민간사업자들은 손해 볼 일이 없게 되었고 너나할 것 없이 민자 유치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엉터리 부풀리기 수요예측으로 정부재정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6년에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수요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경전철 사업을 진행해 중앙정부에 의해 거부당했고, 지금 민자 유치로 포장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자 유치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 수요예측이다. 경전철 사업의 사용자 수요예측은 엄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이렇게 중요한 수요예측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전철은 대중교통 이동수단으로 지하철, 버스 등과 경쟁관계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전철의 승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교통소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준다는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성남시는 무려 1200억 원이나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도시계획과, 도로과, 예산법무과, 비전추진단 등 4개의 유관부서끼리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무책임하게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자 사업은 민간 60%, 국비 18%, 지방비 12%(시 6%. 도비 6%), 분담금 10%재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지방비, 분담금 모두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1200억 원을 성남시가 분담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와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성남시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사업이 이대엽 시장의 38대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진하라는 법도 없다.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위민행정이다. 공약사업이라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이라고 보게 되는 이유다.

민간투자방식에 대해 정부 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요구 수익률을 4~5%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적자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있어 적절한 수익을 창출해야 사업의 적격성을 인정한다. 정부는 더 이상 민자 유치사업에 적자를 보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무리한 민자 투자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성남시 추진 경전철 사업은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친 수요예측과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률 등과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들은 과잉충성에서 탈피해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