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저소득 서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성남시의회 중계

재개발, 재건축 저소득 서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201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성남 수정, 중원구를 총 26개 구역으로 나누고 3단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순환식으로 추진된다.

이미 단대, 중동3구역은 철거에 들어갔고, 은행2구역, 태평 2.4구역, 신흥 2구역, 수진2구역, 도환1구역 등에서 정비계획이 수립중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비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체 세대의 65%가 넘는 세입자 이주대책 문제와, 삶의 터전을 잃고 외지로 떠나야할 개발지역 영세 상인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에 대한 대책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조차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 상위계층 등 열악한 절대 서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743세대 16,231명이고 차상위 보호 세대수는 3,555세대 6,467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소유 311세대(시영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51세대, 영구임대아파트; 60세대, 근로자아파트; 200세대)와 주택공사 소유 영구임대아파트 3,910세대(공공임대 제외)를 합쳐 총 4,221세대이다.

그나마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중인 서민이 2,933세대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주공소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세대는 376명으로 년 평균 125여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23년 후에 마지막 대기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려나게 될 서민들이 갈 곳은 어디일까? 영구임대아파트는 23년이나 기다려야 될 정도로 대기자가 많고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성남시 주거복지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와 차상위 보호 세대 등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의 계획이 절실하다.

최근 신혼부부 대상 분양아파트, 실버노인 아파트, 전세임대 입주, 매매임대 입주 등 다양한 대책이 중앙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나오고 있지만 성남시는 독거노인을 위한 실버주택(20세대) 매입 정도의 대책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려나게 될 주거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