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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영경 시의원(국)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현동 출신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두번째 5분 발언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지하철 8호선 연장추진 관련 발언을 준비한 이유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신상진 새 정부의 8호선 연장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지난 정부에서 떠안은 미완의 사업들에 대한 솔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애초 사업의 타당성 수치가 좋지 않은 채 인수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8호선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판교신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와 신분당선, 경강선, 월곶~판교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주민의 환승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꼭!! 연장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8호선 지하철 연장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값이 최소 0.85를 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 타당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설역 3개에서 모란차량기지역을 제외한 2개 역으로 축소하고, 회차선 0.8㎞를 줄여 총연장선 3.78㎞로 단축했으며, 정거장 굴착 방법 또한 양면 굴착에서 단면 굴착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취했지만 현재 사업성 점수가 턱걸이에 걸쳐있습니다.

악조건에 미완의 사업에 대해 새 정부는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상진 정부 탄생과 동시에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 회의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턱걸이에 걸친 예타 점수가 그대로 고시된다면 예타 점수 회복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끌기의 점검회의 연기가 아닙니다. 

꼭 연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업을 방치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준 시 정부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만 미뤄놓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 기재부와 KDI에 요청한 7가지 추가 요청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역 역세권 범위 확대와 23년 개정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편익 중 쾌적성 향상, 통행시간 정시성, 수질오염 개선, 접근성  향상 편익의 소급 적용 등 우리 시가 마련한 이 대안들이 반영된다면 사업성 수치는 크게 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더해 정치적 행보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회의원과 신상진 시장님은 함께 일찍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 청원지도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취임 100일 안에 이뤄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진 새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떠안은 어려운 여건들을 변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8호선 연장 사업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와 KDI에 촉구합니다.

성남시가 요청한 예비타당성 상향의 대안들을 적극 수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개정되는 예비타당성 지침방식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주십시오.

8호선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모두의 공약임을, 국민 앞에 공언한 약속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